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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3-01 01:51
   <성명서> 농진청의 앞날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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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서경석
    조회 : 2,461  


<성명서>
                                      농진청의 앞날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한다.


  본 선진화국민회의는 농진청을 앞으로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토론을 농진청에 제의한다. 본 선진화국민회의는 지난 2월 14일 농촌진흥청을 정부 출연기관으로 바꾸겠다는 인수위의 방침이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성명이 나간 후 선진화국민회의의 전, 현직 농업선진화운동본부 임원들이 일부 농민들의 압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성명서는 농업선진화운동본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진화국민회의가 발표한 성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화운동본부의 간부들이 대단히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단히 개탄스럽다. 선진화국민회의가 농촌진흥청의 개혁을 촉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농업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농민들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선진화국민회의 농업선진화운동본부는 그 동안 농협 제자리 찾기 운동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농업계 인사들로부터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하는 질문을 받아 왔다. 농협도 농협이지만 농촌진흥청의 문제도 못지않게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선진화국민회의가 뒤늦게나마 농진청의 폐지 및 정부출연기관화라는 인수위의 입장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자칫 일부 농민들의 여론몰이로 농진청 개혁이 물 건너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농진청의 구성원들은 농진청이 개혁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농민들에게 재정지원까지 하면서 이를 반대해 왔다. 그리고 자신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농업인들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압박을 가하였다. 이로 인해 농진청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농업계 어디에서도 농진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있을 수 없다.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농진청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 농업계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된다. 

  본 선진화국민회의는 인수위가 농진청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와 농진청의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너무도 명백하게 인수위의 주장이 옳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농진청의 정부출연기관화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농진청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당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선진화국민회의를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차제에 선진화국민회의와 농촌진흥청이 함께 농진청의 미래에 대해 공개토론을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공개토론회에서 우리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면 우리의 주장을 철회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부 출연기관화의 입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농진청이 정말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공개토론 제의를 꼭 받아주기 바란다. 

                                2008년 3월 1일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서경석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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