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문제의 연계방안

                                                 
                                                                                            서경석 목사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1. 이제까지의 문제점 

  그동안 한국사회는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켜 생각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당국이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정부에 적대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십년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한 번도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대북 인도적 지원 NGO와 북한인권NGO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필자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창립해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원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주민과 탈북동포들을 다 돕고자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비공개로 탈북동포 지원사업을 행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필자가 공개적으로 탈북동포 지원사업을 시작하자 북한의 비난이 쏟아져 결국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공동대표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싶어도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제NGO 사회에서도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NGO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NGO는 서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한국에서의 경우처럼 적대적이지 않을 뿐이다. 
  한국교회도 이 두 문제를 한 번도 연계시킨 적이 없다. 동일한 사람, 동일한 교회가 두 가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도 일은 항상 따로 이루어졌다. 다만 한국교회는 3년 전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대북인도적 지원 문제와 북한인권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본격적으로 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2. 인도적 지원문제와 인권문제의 상관관계 

  북한 인권문제와 생존권문제는 북한의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 두 사안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마땅히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생존권 문제도 넓은 의미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은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인도적 지원 활동만 할 경우 인도적 지원활동이 억압적인 북한체제를 유지, 온존시키는 결과를 빚어 결과적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인권문제의 실현 없으면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은 지원 물품을 주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지 않고 이 물품을 체제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그래서 식량이 군, 군수공장, 평양 주민 등 체제유지에 필요한 영역에서 우선 소비되고 일부는 외국에 팔아 넘겨 기름으로 바뀌어지기 조차 한다. 인권이 개선되지 않으면 분배의 투명성도 보장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제가 악화되면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외의 모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북한 인권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지원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인도적 지원활동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북한 인권문제 개선과 연계시켜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인권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이제까지 한국정부와 대북지원NGO들은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임이 지난 십수년의 인도적 지원활동의 경험을 통해 명확해졌다. 이제는 인도적 지원은 인권문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북한당국이 전혀 원치 않는 입장이지만 한국정부가 일관되게 이 원칙을 고집함으로써 북한으로서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방안

  우파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가장 눈에 띠게 변화할 정책이 바로 대북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대북기조를 무조건 퍼주기에서 상호주의로 전환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은 그 성격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호주의로의 전환은 절대로 쉽지 않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인도적 지원과 북한인권 문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의 열한가지의 생각이 연계방안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로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의 원칙, 대화와 압박의 병행원칙, 당근과 채찍의 병행원칙은 근본적으로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에서가 아니고 북한당국이 잘 발전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함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나아가 이점을 북한당국에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함께 이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로 대북인도적 지원을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지원과 일반적인 지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되는 비상지원은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인도적 지원은 조건부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압박수단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를 테면 대량 餓死를 막기 위한 식량지원, 아동결핵이나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지원, 홍수피해 지원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지원으로써 이 지원이 중단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반면에 평양 과기대 건설, 농업개발을 위한 비료지원 등은 당장 중단된다고 해서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적인 지원은 조건부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어떤 지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상지원이고 어떤 지원이 급하지 않은 지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셋째로 무조건적인 지원이든 조건부 지원이든 간에 모든 인도적 지원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북지원 NGO들은 투명성의 문제를 소홀히 하여 왔으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식량지원도 이 지원이 군으로 가는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옥수수가루를 보내어야 한다. 옥수수가루는 저장성이 약해 반드시 주민들에게 나누어져야 하고 쌀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주민들이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통일부 내에서 인도적 지원문제를 다루는 局은 인권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래야 인도적 지원과 인권문제의 상호 연계성이 강화된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금은 “남북교류 및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기금”으로 개칭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북압박이 필요할 때에는 이 기금이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매칭펀드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북한이 요즈음처럼 비핵화의 일정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핵보유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불가피한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식량지원 등 생명과 직결되는 긴급지원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비료지원 등 일반적인 인도적 지원은 중단해야 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 매칭펀드로 지원되는 교류협력기금도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도 일정한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 그리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구상 등 노무현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하고 약속한 사항들도 중단시켜야 한다. 북한이 다시 핵폐기 일정표를 준수한다면 그 때가서 비료지원, 매칭펀드 지원 등 압박정책을 철회하면 된다.   
  여섯째로 북한이 핵 폐기를 완료하면 그 때에는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들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비젼>에서 밝히고 있는 남북경협 활성화, 북한경제발전 종합계획 구상,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의 일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줄 것을 다주어 버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반면에 완전히 핵을 포기하면 이에 대한 보답으로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더 변화하려고 애쓸 것이다. 
  일곱째로 북한에 획기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해야 하고 인권개선이 이루어지면 이에 맞추어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획기적인 인권개선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교환,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투명하고 공평한 식량 배분과 분배확인 등 한국민과 연관된 인권문제의 개선이다. 둘째는 종교의 자유 실현, 법에 의한 재판, 거주이전의 자유, 정치범수용소의 폐지 등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 개선이다. 각 단계에 따라 대북지원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현재의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 아직도 수많은 독재국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북한처럼 종교의 자유도 없고, 법률에 따른 공개재판도 없고, 참혹한 정치범수용소가 있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북한이 적어도 미얀마 등 다른 독재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되어야 우리도 북한에 대해 여유 있게 교류도 본격화하고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나들섬 구상이나 DMZ의 평화도시 구상, 북한 경제발전 종합계획, 북한과의 평화협정이나 군비축소, 국민소득 3천불 달성을 위한 대북지원 등의 대북협력을 위한 구상들을 한꺼번에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인권개선의 각 단계에 맞추어 이들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여덟째로 한국정부는 이러한 상호주의의 방침을 명확히 한 후 이 방침을 북한당국에 확실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특히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집권초기에 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당국이 이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당국과 한국정부 간의 불필요한 힘겨루기에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아홉째로 한국정부는 상호주의 방침과 관련하여 미국정부과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 한국은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북한과 맞서고 있는데 미국이 이와는 다른 대북접근을 하게 되면 한국만 고립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 논의를 북핵이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기된 후로 미루어야 한다. 그리고 북핵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열 번째로 대북지원 NGO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 대북지원NGO 활동은 국가정체성이 의심되지 않는 NGO에 한해 허용되어야 한다.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이름하에 6.15행사나 8.15행사를 벌인 국내의 친북좌파세력이 더 이상 대북지원 활동의 중심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북이 대북지원 NGO의 대표를 사상검증을 하고 자기들과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북한입국을 금하는 방식을 통해 대북지원 NGO의 대표를 북이 임명하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열 한번째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도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의 경우 인도적 지원활동과 종교의 자유 실현을 위한 노력이 연계되어야 한다. 생명과 관련한 긴급지원은 여전히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평양과기대 지원, 병원건립과 같이 절박성이 떨어지는 지원들은 종교의 자유 실현 노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강제송환된 탈북자가 기독교와 접촉했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처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과시용 대북지원만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경쟁적으로 대북지원활동에 나서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스스로를 통일에 앞장서는 인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김구 신드롬”으로부터도 자유로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지도자들은 공동논의를 통해 교계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긴급지원 이외에는 지원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대신 종교의 자유가 허용될 때에는 지금보다 열배의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을 때 사용할 기금을 지금부터 모아가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