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와 지방분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는 연일 세종시 문제로 뜨겁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가 나오게 된 근본원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의 인구감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이전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종시가 인구 50만의 도시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인구가 전부 수도권에서 온다면 수도권의 인구가 2%가량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을 빼려면 운동과 다이어트로 체질을 바꾸어야지 지방제거 수술로는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로의 이전은 지방제거수술과 비슷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으려면 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가 하는 근본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원인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을 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官治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집중체제에서는 돈도, 사람도, 정보도, 권한도 전부 서울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수도권 인구를 감소시키고 지방을 균형발전시키려면 지금의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서울의 권한과 돈과 인재를 지방으로 보내고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을 지방에 주어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도 더욱 광역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을 지방에 유치하여 자본과 인재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고, 지방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뒤떨어지는 지방정부에 재정지원, 인센티브 그리고 新성장 대형프로젝트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지방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만 높아진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뒤흔드는 사태가 와야만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즈음이 챤스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감소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으로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하게 되면 중앙정부는 외교, 법무, 국방, 통일 만 남게 되고 교육, 경제, 환경, 복지, 건설, 노동, 농수산, 문화관광, 체육 등의 부처는 정책기능만 중앙에 남고 나머지 대부분의 업무는 광역자치단체로 이관되게 됩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방향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되 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은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선진당이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해 왔는데 강소국연방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하자는 말이므로 자유선진당은 지금과 같은 때에 한나라당에게 강소국연방제 실현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소국연방제만 실현하면 행정부처의 지방이전을 백지화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세종시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선진당이 이 주장은 하지 않고 극도의 비효율을 가져다 줄 행정부처 이전만 하자고 하니 너무 속이 상합니다. 부디 정치권이 지금의 상황을 지방분권을 위한 호기로 생각하고 이를 실현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