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지금 세종시 문제로 온통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세종시로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9부2처2청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의 몸통이 내려가는 셈이 됩니다. 그야말로 수도분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인의 약속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치인의 약속이 중요한가 아니면 국가백년대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애국시민의 생각은 참 착찹합니다. 원래 세종시 문제는 정치인들이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략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나라당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에 와서 정치인은 신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입니다. 만일 그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판단이라면 좋지만 포퓰리즘적 결정이라면 지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란 일부 국민의 정서에 영합하여 국가이익을 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지난날의 포퓰리즘적 결정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입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은 수도분할을 약속한 적도,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잘못한 약속으로 인한 고통을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언제 통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 건설이 수십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렇다면 세종시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에는 행정부처를 다시 서울로 되돌려야 합니다. 더구나 동북공정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면서 한국이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차려야 합니다.   

  세종시의 원안고수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민에게 조차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도를 분할한 독일조차도 베를린으로 다시 합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화상회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화상회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셔틀비행기를 년 5천5백회 운행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해서 국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原案대로 가면 유령도시가 될 것이 너무 뻔합니다. 지금의 과천시나 몇 개의 廳들이 이전한 대전시를 보더라도 이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제대로 되려면 국가예산을 8조5천억원만 쓰기로 한 결정을 철폐하고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서라도 인구 50만의 도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행정부처 이전은 포기해야 합니다. 행정부처 이전으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감내하면서 거기다가 정부예산까지 퍼부어야 한다면 이를 우리국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모든 공은 충청도민에게 가 있습니다. 충청도민은 행정기관 이전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충청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찾아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