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에게 드리는 再反論

      - 충청도민을 위해서라도 세종시 원안추진을 수정해야 한다. -
                                                   
  본 수도분할저지국민켐페인은 지난 9월 10일 행정수도복합도시 건설계획의 수정을 촉구하는 1,207명의 원로, 지식인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자유선진당 이회창총재가 이 성명에 대해 모순의 극치라며 혹독한 비판을 가해왔다. 이에 우리는 이회창 총재의 반론에 대한 再反論을 펴고자 한다. 

  1. 이회창총재는 세종시 건설계획 수정요구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추진한 법을 뒤엎는 것이므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제아무리 만장일치라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분할은 망국적인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의 표를 얻겠다는 생각에서 노무현, 민주당,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씨 등 거의 모든 정치인이 기존의 소신을 접고 포퓰리즘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이점에서는 자유선진당과 이회창씨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지식인 성명은 이러한 망국적인 포퓰리즘적 결정을 뒤집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회창씨는 이 성명을 떼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어느 주장이 옳은가를 진지하게 토론한 후 국민투표로 이 문제를 종결짓도록 동의해 주어야 한다.

  2. 행정수도복합도시 건설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행정의 극심한 비효율 때문이다. 조그마한 규정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관련부처들이 사무관, 과장, 국장, 차관보, 장관의 각급 회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각 부처는 회의하느라 길거리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장관들은 자기부처를 세종시에 놔둔 채로 거의 모든 시간을 광화문, 여의도에서 지내야 한다. 이 극심한 행정비효율이 세종시 건설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회창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회창 총재 역시 관료와 국회의원을 지냈기 때문에 행정기관 분할로 인한 폐해를 너무도 잘 알 터인데 말이다.

  3. 세종시 건설약속에는 국토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충청권에 대한 배려의 뜻이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부처 이전만 백지화된다면 세종시 건설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세종시보다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 이전만 아니라면 대학도시든, 기업도시든, IT, 문화, 환경, 산업도시 등 어떤 획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는 찬성할 것이다. 

  4. 이회창총재는 세종시가 수도분할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분산이고 일부부처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리실을 포함해서 열 개 부처가 이전한다면 행정부의 몸통이 이전하는 것인데도 이를 일부부처의 移轉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궤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5. 이회창 총재는 또한 혁신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서 충남과 대전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 건설이 충청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바는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지, 충청권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길로, 또는 이회창 총재의 持論인 강소국연방제로 가야 하지, 세종시 건설로 가서는 안 됨을 지적한 것이었다. 세종시 건설 자체만 보면 오히려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 지방의 발전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세종시 건설에 다 쓰기 때문이다. 이회창 총재도 세종시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까지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다행인 셈이다.   

  6.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시켜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수청권”이 타 지역의 자본과 인구를 빨아들임으로써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다. 수도권과 연접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면, 도시연담화로 수도권이 평면적으로 확대된다. 더구나 반쪽짜리 행정부 기능을 갖는 행정중심도시는 자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 전락하게 된다. 결국 수도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다른 지방도시들도 수도권에 예속되게 된다. 이로 인해 수도권 남부지역과 충청권 북부지역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양 지역의 통합, 연담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서울에서 충청권에 이르는 거대한 ‘수청권’(수도권+충청권)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수청권은 그 밖의 지역의 생산요소들을 더욱 강력하게 흡입하여 거대한 도시지역을 형성해 가게 된다. 이러한 수청권의 팽창은 타 지역의 인구와 자본과 정보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불랙홀이 되는 것이다.   
  충청권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지난 11년간(1990-2001)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한 지역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제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경제효과의 47.5%가 충청남도에서 나타나고(47조1천억원), 수도권으로의 파급효과는 23.4%(23조2청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분할의 경제적 효과가 충청권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수도분할은 서울-대전 축의 성장을 더욱 가속시키고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의 인구 및 고용유출은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의 경제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7. 세종시 건설은 투자에 비해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가 미미하다. 이회창 총재는 세종시가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얼마나 충실히 갖추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서 세종시의 계획인구 50만이 전부 수도권에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도권 인구의 2.2%에 불과하다. 게다가 교육문제로 별거가족이 많아 인구분산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문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으로 해결해야 한다.

  8.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는 서울에 있고 3군 참모총장은 대전근교의 계룡대에 있어 대부분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있다고 크게 불평하고 있다. 더욱이 국가안보적 위기상황에서는 분초를 다투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장관은 지근거리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9. 베를린과 본에 정부부처를 분할배치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베르린과 본의 거리가 6백km이고 한국의 경우 서울과 세종시는 120km이므로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 독일의 경우 베르린과 본 사이의 여행시간 절감을 위해 비행기여행을 할 것이고 한국의 경우 기차여행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시간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 지금도 과천청사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사이의 거리가 멀어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처가 많은 형편인데 서울과 세종시 사이의 120km의 거리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한 부처 모두가 서울에 제 2사무소와 차량, 인원을 이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 명약관하하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 본에 별도의 독립사무실, 제2차관을 두고 있는 문제점 많은 현실을 왜 이회창 총재는 도외시 하는가?

  10. 수도분할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된다는 주장은 궤변이 아니다. 수도분할이 되면 수도권의 경쟁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충청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유발효과가 미미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저하시키게 된다. 특히 산업, 금융부처의 이전으로 서울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될 수 없게 된다. 수도권 생산성은 비수도권에 비해 3-4배 정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수도분할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면 반사이익은 동경, 북경, 상해 등 주변국가의 거대 도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과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는 연담화 현상이 병행해서 일어나게 된다.

  11. 수도권집중전략과 대도시 집중전략은 다르며 여러 개의 대도시 광역권을 집중하여 발전시키는 다극형 발전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맞는 말이다. 미국과 같이 국토도 광활하고 인구도 많은 지역에서는 뉴욕. LA, 시카고, 아틀란타 등으로 다극화되어야 한다. 일본도 동경권과 오사까권으로 나뉘어지고 중국도 북경권, 상해권, 홍콩권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는 서울밖에 없다. 한국의 지역발전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역도시를 키워야 하지만 이 때문에 동경권, 상해권, 북경권과 경쟁해야 하는 수도권을 키우는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12. 세종시 원안추진 주장은 충청권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맹목주의요 지역 이기주의에 反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과밀 해소를 위해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우리는 정부청사와 아파트만 있는 세종시 보다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세종시를 기업, 교육, 문화, IT, 산업도시로 만들자는데 적극 찬성이다. 다만 한 가지, 국무총리와 10개 부처 이전은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충청도민은 무엇이 충청도민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가를 조용히 되돌아 보아야 한다. 극심한 행정비효율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크게 하락하면 충청도민도 똑같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간곡하게 충청도민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충청권이 진정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추구한다면 세종시 원안추진을 수정해야 한다. 이회창 총재도 다시 한번 이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감수하면서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지, 왜 그렇게 많은 원로, 지식인들이 원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기 바란다. 

                              2009년 9월 14일


                                                수도분할저지국민켐페인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