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초안>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신도시·재개발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번 용산참사는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신도시·재개발의 사업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1981년 전두환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30년 가까이 신도시·재개발은 세입자와 원주민들을 계속 내쫓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제도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재건축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더 이상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주거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신도시·재개발 방식을 전면철거 후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의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도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짓고, 기존건물을 부분 철거한 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자력으로 중저층 주택을 건설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세입자의 대체주거를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신도시개발은 개발이익만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주민은 시세의 6- 70%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고 땅을 몰수당해야 했고 입주할 때도 몇 배나 비싼 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他地로 떠나야 했습니다.
  재개발 지역내의 교회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 왔습니다. 임대교회들은 이사비용만 받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한 자립교회 조차도 대부분 낮은 보상비와 높은 종교부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자립교회로 전락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원주민의 희생을 배경으로 정부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신도시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교회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 재개발 지역의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너무도 정당한 일입니다. 더욱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새로 유입되는 중산층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존 주민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신도시 건설 후에는 재산세액이 증대되므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도 얼마든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어 기존 주민에 대한 배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기존의 신도시건설 및 재개발 방식을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지역과 도시를 회생시키는 도시재생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임대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주거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정부는 재개발과정에서 내쫓김을 당한 모든 피해주민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2009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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