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한 제언
      -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일하게 하자.-
                                           
  한국대학에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이 대량으로 입학하여 지방대학의 부족한 입학생 숫자를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 그것은 외국인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지금 매년 지방대학의 학생수가 8만 명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지방대학이 많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통폐합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통폐합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방안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아예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대학의 입학정원을 채워버리자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 적어도 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고용허가제에 의거한 외국인력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외국학생의 부모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부모가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식 등록금 다 내고 생활비도 벌고 저축도 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1년에 450만원 가량의 등록금은 부모가 충분히 벌어 납부할 수 있고 그러고도 4년 후에는 3-4천만원을 저축해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구태여 외국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고, 대학살림도 풍족해지고 지방대학 뿐 아니라 지방경제도 다 살아날 것이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이다.

질문1) 8만명의 학생 부모가 외국인노동자로 입국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처음부터 8만명의 학생부모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학생 1만명이 오게 하고 다음 해에는 2만명, 그런 식으로 4-5년 후에 8만명이 들어오도록 하면 된다. 어차피 한국은 50만 내지 백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학생부모부터 들어오게 하고 나서 나머지 필요한 인력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게 하면 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부터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다.
  학생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지 않은가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조선족동포가 입국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 40대는 전혀 늙은 나이가 아니다. 대학생 부모는 대부분 40대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점이 문제라면 대신 다른 외국인노동자들을 2-30대가 들어오게 하면 된다. 전체 외국인노동자 중 20%정도가 40대라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도 이점이 꼭 문제가 된다면 학생 부모가 입국하는 대신 학생의 형이나 누나가 입국하게 하면 된다.

질문 2) 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한국어를 잘해야 하는데... 
  이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먼저 한국어시험을 쳐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은 이들 외국학생 지원자의 성적표, 한국어 시험성적을 종합해서 합격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국학생이 미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토플시험이 5백5십점은 되어야 하듯이 한국어시험 성적도 일정수준을 넘어야 합격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불게 되고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이다. 매년 8만명의 학생이 한국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80만명은 한국어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수로 해외에 진출하게 된다.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토플(toefl)회사처럼 한국어시험을 관리하는 훌륭한 기업이 두 개나 있다. 그동안 이 두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공적으로 시험관리를 해 왔다. 따라서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시험치는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기업에 맡기면 된다. 

질문3)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국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첫째 지방대학의 입학생 부족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그것도 전 세계의 우수한 학생들로 채워진다. 외국학생이라고 해서 영어로 강의할 필요도 없다. 한국어를 우수하게 하는 학생들이 미어터질 것이다. 외국학생과 함께 부모가 따라와서 4년동안 4천만원을 벌 수 있다면 가난한 나라의 우수한 학생들은 전부 한국에 오려고 할 것이다. 후진국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유학을 가서 공부도 하고 거액의 돈까지 저축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환상적인 기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둘째 매년 8만 명의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말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매년 8만 명의 전 세계 통역을 배출하게 된다. 통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한두 개 나라를 예로들어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2백만 조선족 덕분이다. 이들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라크는 우리에게 훌륭한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 사람들과의 상거래는 너무 어렵다. 좋은 통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랍어를 모르고 이라크 사람들은 우리말은 물론,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라크 인과의 학술토론은 말할 것도 없고 상거래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1-2천명의  우수한 학생이 이라크에서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게 된다. 매년 천명의 이라크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니 상거래가 얼마나 쉽겠는가? 그런데 이라크 학생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이라크로 간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청년실업도 상당한 정도로 해소될 것이다.
  셋째 한국의 지방대학들은 지역연구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것이다. 지방대학의 교수수준은 서울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수준만 높으면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지방대학을 전부 나라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다. 이를 테면 A대학이 B나라와 특별관계를 맺고 B나라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어 A대학에 많이 오게 하고, B나라 교수를 특별 초빙하고, B나라를 특별히 연구하고 B나라에 진출한 기업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산학협동을 하는 것이다.
  넷째 이러한 모든 결과로 인해 한국은 대단히 빠르게 선진국으로 발돗움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대학의 글로벌화, 산업의 글로벌화, 인재의 글로벌화, 한국어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질문4) 그동안 외국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한 후 도망쳐서 불법체류하며 노동을 했는데 다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동안 대학입학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으로 한국에 오려면 적어도 1-2년간 한국어공부에 전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와서 합법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렇게 환상적인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하고 다시 도망쳐서 불법체류시장으로 가는 바보는 없다. 이미 조선족 학생들의 경우에 이 제도가 실행중인데 이 제도는 훌륭하고 작동하고 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질문5) 조선족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상태인가?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이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선 조선족부터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조선족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입국해서 일하게 하고 있다. 이제는 이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넘어 조선족사회에 많이 알려지고 매년 3천명 정도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려움 없이 잘 작동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자꾸 규제일변도로 가고 있어 부모가 잘 입국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국대학에 입학하는 합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부모가 입국해서 일하게 해야 하고 학생이 한달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즉시 부모를 추방시켜야 한다.
  앞으로 이 제도는 조선족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앞으로 최소한 5천명의 조선족 학생이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중국대학에는 등록금이 비싸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조선족 학생도 한국대학에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동안 조선족 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조선족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중국 조선족사회 내에서 우리말이 되살아나고 문 닫았던 조선족학교가 다시 문을 열게 될 것이다. 한국에 유학가려면 한국어 시험에서 합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조선족 학생은 한국에 유학 와서 우리 말을 더 잘하게 되고 민족의식, 선진국의식도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졸업 후 한국학생과 직장문제를 놓고 경쟁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리고 민족의식이 생긴 이들 학생들은 한국기업에 취업한 후 한국기업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게 된다. 지금 조선족 사회가 붕괴되고 조선족이 급속도로 한족으로 동화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는 2백만 조선족 사회를 다시 유지시킬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도 마르고 닳도록 13억 중국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교육부 재외동포교육과가 이 제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이 제도의 결과에 대해 그 부서로부터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질문6) 학생이나 학생부모가 졸업 후에 귀국하지 않고 주저앉으면 어떻게 하나?
  이들의 한국취업을 매우 까다롭게 규제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인 졸업생이 취업할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허용하지 말되 우리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학생만 골라 한국에 취업하도록 하면 된다. 또 아주 우수한 학생,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는 한국 국적을 주면서까지 붙잡아야 한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뒷받침하는 인재확보가 가능해진다. 지금 한국의 공과대학이 RA가 없어 걱정인데 이들 인재들이 들어오면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인 이유는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미국국적을 주어 그들을 국가발전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학생부모가 한국에 왔다가 주저앉는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들이 불법체류 할까 보아 염려하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외국인노동자에게 전부 해당되는 염려이다. 이 문제는 불법체류자 근절대책을 확고하게 하면 되는 일이지, 불법체류가 걱정된다고 해서 학생 부모를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질문7) 이 제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가?
  법무부와 노동부가 다 반대다. 특히 법무부가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밀어부쳤을 때에는 어려움 없이 관철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부 법무부의 반대에 봉착했다. 인수위원회에 말했지만 안 되었고, 국무총리실에 말해도 결국은 다 안 되었다. 높은 사람이 이 제도에 대한 소신 없이 부처에 알아보라고 내던지면 부처는 전부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대학이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부쳐야 한다. 이해관계 집단인 지방대학이 완강하게 버텨야 한다. 그래야 가능하다. 공무원에게 맡기면 100% 실패한다. 김진표부총리 같은 유능한 공무원은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 대다수 공무원은 신념도 능력도 없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44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