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토론회 인사말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상임대표
       
  오늘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선진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대북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입니다. 특별히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고귀한 젊음이 희생되어 대북관계 전반에 걸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또 지방자치선거의 패배로 정부여당이 대북정책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점에 토론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주홍교수님은 대북정책의 바른 방향을 너무도 잘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만 저는 인사말을 통해 남교수님의 발제 중에서 다음 네가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네 가지 관점이 지금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입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 천안함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이 입장은 전쟁을 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하게 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천안함 사건의 충격에 휩싸여서, 혹은 북한의 폭력적 언동 때문에 북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계속 북한에 굴종하며 끌려 다녀야 합니다. 우리국민이 이명박정권을 택한 이유는 더 이상 북한핵의 위협아래서 굴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굴종적 관계를 정상적 관계로 바꾸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은 한국을 향해 테러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봐라. 이명박정권이 북한과 맞서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는가? 그러니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당과 좌파들, 좌파언론들은 지금 이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보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 틀림없이 북한은 “봐라. 남한은 역시 얻어 맞아야 정신차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게 됨을 처절하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국민이 이명박정부가 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는 염려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신념을 가지고 국민에게 이러한 정부의 참뜻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2. 두 번째는 국민의 생각은 어떻든 정부는 북한붕괴를 꾀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인데 북한붕괴를 꾀하면서 평화를 도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핵폐기와 개혁개방을 하여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점은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결코 바뀔 수 없는 한국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최근 대북선전방송 재개를 유예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북한의 경고 때문이 아닙니다. 북한붕괴가 우리의 근본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주장하는 이유도 북한이 꾸준한 개선을 통해 정상국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금처럼 경직된 체제로 있으면 북한은 체제붕괴 이외의 다른 선택의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인 인권개선을 통한 북한의 연착륙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에 의해 지원받는 시민단체들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러한 입장을 야당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끝내 법 제정을 거부한다면 여당은 허용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3.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이제는 한국에서 김정일 추종세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세력은 5년 전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세력입니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때문에 나라가 분단되었다고 통탄해 하는 세력입니다. 추가설명이 필요 없는 똑 떨어지는 김정일 추종세력입니다. 전교조, 민노당, 민노총, 한총련, 진보연대 등 3-40만 명의 조직화된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흔들어 온 세력입니다. 광우병 촛불시위도 이들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진보진영은 김정일 추종세력과의 단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심상정 같은 이들이 민노당의 김정일 추종노선에 반대하여 진보신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되었더라면 과거 친일파나 군사독재세력처럼 친북좌파세력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우병촛불시위를 성공시키는 바람에 이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면서 다시 기회가 왔는데 이번 선거결과로 또 다시 이번 기회가 불투명해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신념을 가지고 이 세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습니다. 그러나 친북좌파세력은 안 됩니다. 진보세력과 친북좌파세력을 명확히 구분해서 친북좌파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46명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4. 네 번째로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구분해서 북한주민의 餓死를 막아야 합니다. 요즈음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량을 보내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식량지원으로 김정일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후회하지 않게 되거나 김정일체제가 강화되면 안 되므로 김정일 정권을 통하지 않고 두만강변에서 직접 식량을 전달해야 합니다. 탈북한 주민에게 식량배낭을 주는 방법, 장마당의 식량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장마당에 식량을 넘치게 공급하는 방법, 국경지역의 마을, 학교에 식량을 보내는 방법 등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 5월말에 북한당국이 식량과 물자를 공급할 수 없어 주민에게 자력갱생을 지시한 만큼 우리는 신속하게 주민의 자력갱생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