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부>
                <나눔과 기쁨>은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1.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 되도록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것처럼 우리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민족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이 민족적 과제인가? 선진화와 통일입니다. 그런데 선진화라고 해서 경제선진국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선진국과 동시에 생태선진국, 복지선진국, 정신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선진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후진국에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일본과 아일랜드 뿐입니다. 브라질, 알젠친, 체코 등 많은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주저 앉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화를 위한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화를 위한 세력이 결집되어 反선진화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진화를 위한 세력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 세력의 결집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동안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의 시민단체들은 다 좌편향이 되어버려 이들 안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세력이 새롭게 결집되지 않으면 선진화세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제 친구 중에 박세일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불교도입니다. 한번은 박교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석아. 나는 불교이지만 불교에게 기대할 것은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기독교에게 달린 것 같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네가 기독교운동을 하면 좋겠다.” 꼭 그 친구의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사회책임>이라는 단체를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책임이 기독교인의 어깨 위에 놓여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2.

  선진화/통일세력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좌파세력과 단호하게 맞서는 일입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친북좌파세력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의 극우세력이 진보세력을 향해 메카시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망하기 직전인데 무슨 친북좌파가 있겠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동상을 철거하려는 세력이 수천 명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나라걱정에 밤잠을 자지 못한 것은 그때가 처음입니다. 도대체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겠다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인천상륙작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김일성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세력입니다. 그야말로 똑 떨어지는 친북좌파입니다. 그래서 맥아더동상철거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친북좌파가 자기의 실체를 뚜렷하게 국민 앞에 드러내 준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후 이들 세력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전교조, 민노총, 민노당, 전농, 한총련,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진보연대 등 3-40만명이 넘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화된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민단체, 노조, 언론, 정치권, 청와대 등 각계에 침투하여 나라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들과 맞서 싸우면 사람들은 저를 꼴통보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처럼 이들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게 애국심이 있다면 꼴통보수 소리를 듣을 것을 각오하고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친북좌파와 싸우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이들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에게 보수로 찍혔습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을 향해 왜 친북좌파들과 손을 잡는가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친북좌파의 표까지 구걸해서 정권을 쥐려고 한다면 나는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지난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했나? 저는 두 가지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정권이라는 신뢰를 국민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열린우리당이 집권을 하면 친북좌파가 발호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국민이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 때문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맥아더동상 철거사건 때 앞장섰던 바로 그 인물들이 광우병 촛불시위때 다시 앞장섰습니다. 광우병촛불시위는 자연발생적인 시위가 아닙니다. 친북좌파들의 치밀한 연출에 의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촛불시위는 정말로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 시위만 없었어도 우리나라에서 친북좌파가 뿌리 뽑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명박씨가 대선에서 당선된 후에 좌파진영 안에서 큰 반성이 있었습니다. 친북좌파들 때문에 선거에서 졌으니 친북좌파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가장 우파적인 손학규씨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민노당에서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이 북한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과는 같이할 수 없다며 민노당을 탈당해서 진보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갔더라면 진보적인 시민단체들 중에 친북좌파와 선을 긋는 단체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광우병 촛불시위가 터지고 친북좌파들이 다시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시민단체들은 다시 친북좌파들 주위에 가서 둘러리를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보세력이 친북좌파와 선을 긋는 일은 다시 요원해 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상황에서 단호하게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친북좌파와 그 동조세력이 나라를 흔들면 이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애국운동을 조직화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46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력보복은 못하지만 더 단호한 보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철통같이 단결하여 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교조와 같은 김정일 추종세력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친북좌파세력은 이 나라 역사 속에서 진작에 정리되었어야 했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필코 민주당, 진보신당, 진보지식인들이 친북좌파 세력과의 관계를 끊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일시적으로는 진보세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보세력의 보다 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 대단합 운동을 누가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력은 기독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앞장서서 전국의 약 50개 도시에서 <나라사랑범국민운동>을 조직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쁨>도 이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저는 시민운동과 기독교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탈선입니다. 저는 과거에 경실련운동을 하면서 노무현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 하에서 한 번도 특정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권 하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중도의 입장을 견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지지한 것이 아니라 친북좌파세력과 연대하는 정치세력을 반대하다보니 한나라당 지지가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과거의 중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민주당이 전교조, 민노총, 범민련, 한총련과 같은 김정일 추종세력과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저는 즉시 한나라당 지지를 중단하고 정치적 중립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김정일세력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나 칠골교회는 전부 가짜교회이고 교인들도 전부 가짜입니다. 지시에 따라 교회에 출근하는 노동당원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키면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김정일 추종세력 혹은 그들과 연대하는 정치세력과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7.

  기독교선진화 세력이 관심 가져야 하는 문제에 북한인권문제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중요한 치적의 하나가 對北정책 정상화 노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김정일 비위맞추기와 퍼주기로 가면 안 됩니다. 국제공조에 의한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점진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붕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써서 북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북을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최소한 미얀마 수준은 되게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지난 정권의 퍼주기, 비위맞추기에 길들여진 북한으로서는 이명박 정부의 상호주의 정책에 쉽게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납북간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견뎌야 합니다.
  더욱이 천안함 침몰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남북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잘못을 시인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우리는 최고수준의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을 비판하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때 대규모 집회를 통해 중국을 압박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북 인도적 지원활동입니다. 북한동포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돕는 일은 한국교회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정일 정권에게 식량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변에서 탈북자나 조선족을 통해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그동안 두만강에서 해 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쌀 지원이 김정일 체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8.

  그런데 기독교사회책임과 같은 운동은 사실은 보수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운동으로 비쳐지는 것은 좌파세력의 잘못 때문입니다. 좌파들이 북한인권문제와 친북좌파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친북좌파를 비판하면 보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때로는 보수로, 때로는 진보로, 때로는 중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는가에 개의하지 않고 양심이 명하는 대로, 성경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번에 용산참사를 겪으면서 신도시개발, 재개발, 뉴타운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신도시개발, 재개발을 하면 그 지역의 세입자들, 저소득층 주민들은 거의 다 떠나야 합니다. 서울시 길음 뉴타운의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가 재개발 후 재정착을 한 비율은 17%에 불과하고 나머지 83%는 전부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부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싹쓸이로 철거한 후 재건축하는 방식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대부분이 내쫓기게 되므로 원주민의 재정착을 전제로 한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이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또 이러한 전환이 있어야 교회도 살 수 있습니다. 신도시로 개발되는 김포지역의 경우를 보면 김포지역이 신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후 60여개의 임대교회는 이사비용만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자기 건물이 있는 23개의 교회는 보상가가 시세의 60% 밖에 되지 않아 그 돈으로는 보상가의 네 배나 되는 종교부지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2-3개 교회가 빚을 내어 종교부지를 구입했지만 그나마도 건축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립교회는 임대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개발을 하려면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신도시가 되면 재산세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미리 투입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정부예산은 없이 개발이익 만으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자체를 이제는 배격해야 합니다.
  작년 일년 동안 기독교사회책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일곱 번이나 도심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기총에 재개발문제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재개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9.

  교회는 세종시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종시로 수도가 분할되면 안 된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을 보더라도 대통령집무실, 국회, 행정부가 반경 3-4km이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對面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일부가 과천에 있는 것도 그리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9부2처2청과 국무총리가 세종시로 가는 것은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키므로 반드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세종시 수정안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으로 국론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명도 공개적으로 수정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청와대가 그동안 박근혜, 이회창씨에 대해 큰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잘못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커다란 승부수를 두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는 해답이 아닙니다.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친이계와 친박계는 사생결단으로 싸우게 되어 투표 후에는 分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승부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어야 합니다. 원래 이명박대통령이 서울시장시절에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 진정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분산을 실현하려면 수도분할을 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행정부처이전을 백지화하기에 앞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계획권, 조세권, 입법권, 교육권, 경찰권 등을 전부 지방정부에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로 가게 되어 있는 9부2처2청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종시로 행정부처가 이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은 자기들의 공약인 강소국연방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행정부처 이전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획기적인 지방분권처럼 중요한 개혁이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개혁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당이 쪼개질 상황이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도 여당은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부여당 내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지방의 사회세력들이 지자체 장들과 함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차피 4년제 중임 대통령제 때문에 개헌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회에 지방분권도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독교운동이 지방분권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10.   

  그런데 기독교는 이명박 정부도 비판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人事를 잘 못하고 대동단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회창, 박근혜 세력과 힘을 합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둘째로 과거 노무현 정부 하에서 좌파들이 모든 것을 독식했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 역시 모든 것을 우파가 독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좌파들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그들과 공존해야 합니다.
  셋째로 특별히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전부 시민운동을 파트너로 삼아 국정을 운영한데 반해 이명박정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지원하거나 키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반대와 극단적인 지지만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특별히 4대강 살리기에서 극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는 꼭 해야 하지만 그 실행은 반대론자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적 지지’ 운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판적 지지세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이러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우리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애국세력이라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의 인기에 연연하거나 당장의 비판을 염려하지 말고 나라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국민은 기꺼이 기독교의 품안으로 들어 올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