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국민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원인불명의 폭발로 초계함인 천안함이 함수와 함미로 두동강이 난 채 침몰하면서 46명의 꽃다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침몰의 원인이 규명되었을 때 오는 엄청난 후폭풍입니다. 지금 정부나 국회, 그리고 언론은 이구동성으로 원인을 예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2-3주 후에 드러날 결론이 북한 잠수정이 쏜 어뢰에 맞은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국민은 지금부터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합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데도 이를 은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정대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우리나라가 피해야 할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입니다. 이를테면 공동조사를 제안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처벌과 보상 및 재발방지를 협의하려 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보이사회에 제소하여 유엔을 통한 외교적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은 태도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유약한 모습을 보이면 북한은 한국을 우습게 보고 앞으로도 계속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선택은 북한을 무력으로 응징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잠수정 및 잠수함 기지를 공격함으로써 매서운 맛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우리가 택할 방안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중동국가간의 전쟁에서 보여지듯이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절대로 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의 반대로 가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무력응징은 아니지만 무력응징보다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고 일체의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한국이 6자회담을 포함한 일체의 남북관계를 무기한으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무력도발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가를 북한이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걱정은 식량기근으로 벌써부터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점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이 북한동포 돕기운동을 시작해야 하는 때인데 천안함 침몰사건 때문에 돕기운동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을 응징해야 하는데 거꾸로 김정일 정권에게 식량을 가져다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에 굶어죽는 우리 동포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정일 정권을 통해서 식량을 전달하지 말고 두만강변에서 조선족이나 탈북자를 통해 북한동포들에게 식량을 지원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통해 학교나 마을에 식량을 전달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식량포대를 전하고 장마당에 식량을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이런 방식의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런 방식의 식량지원을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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