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나라당의 김영숙후보 지원결정은 잘못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9일 오전 당협위원장 회의를 열고 6·2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의 이날 결정은 정당의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교육감선거에 간여할 수 없게 한 지방교육자치법 46조를 전면 위배한 결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은 직접적인 선거연대 대신 김 전 교장의 교육공약을 지지하는 방식 등으로 간접 지원을 해 불법선거 논란을 피해가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정책공조도 선거법 위배라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백한 위법인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으로는 교육감선거를 올바르게 치를 수 없어 이 법을 개정하여 교육감후보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와 러님메이트가 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러한 법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일체 무응답이더니  이제와서 오히려 법을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모순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하에서 정당의 개입 없이 교육감선거와 교육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300여개의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 이념에 반대하는 중도 및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를 위해 “바른교육국민연합”을 출범시켜 중도 및 보수 후보 8명의 참여하에 후보단일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영숙 후보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의 후보 단일화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 한나라당이 이런 독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힘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루려는 시민사회의 애국적인 노력을 이렇게 무시하는지 정말로 알 수 없다.

  이번 한나라당 결정은 후보단일화 과정의 공정성만 훼손시킬 뿐 단일화과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이 경선을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이 특정후보 지지결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이번의 한나라당 결정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동안의 후보단일화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가기 바란다.

                            2010년 4월 12일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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