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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무성 의원의 세종시 문제 절충안을 지지한다.
친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부처가 이전되지 않는 대신 정부 분할에 따른 비효율이 거의 없는 독립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곱 개 기관을 세종시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이러한 김무성 의원의 의견제시를 지지한다. 김무성의원 말대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세종시 수정 추진세력,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원안 고수 세력,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야당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충청도민 등 4각의 세력이 퇴로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없다.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씨, 이회창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이에 대단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범우파는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낼 수 없다. 한나라당 안에서 표대결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혹은 국민투표로 결판을 내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친박-친이의 대결이 거듭될수록 나라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지고 한나라당의 분당(分黨)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안은 정부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하면 보건복지, 환경, 노동, 교육 등 생활부처들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전되므로 9부2처2청이 구태여 세종시로 갈 필요가 없다. 지방분권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독립기관이 대신 세종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독립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조급하게 당론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독립기관이전, 획기적인 지방분권 등 다양한 제3안들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친박, 친이계의 합의로 세종시 문제를 풀기 바란다.
2010년 2월 10일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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