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삽니다.
오늘은 정부여당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종시 문제로 정부여당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한나라당이 분당할 것 같습니다.

세종시 문제는 누가 옳은가하면 말할 것도 없이 수정안이 옳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부의 경쟁력인데 지금처럼 서울과 세종시로 부처가 쪼개지면 행정비효율이 극심해져서 나라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보아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국회, 행정부, 대통령관저가 반경 3-4킬로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긴밀한 국정협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서울시와 세종시로 분할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친박진영과 친이진영의 감정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정말 큰 일입니다.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좋든 싫든 한나라당을 쳐다 볼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이 두 쪽이 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진영을 크게 껴안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과 반목이 쌓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감동적인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현되어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등 생활부처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전되면 행정부처들이 세종시로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박근혜씨도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개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국회에서 부결되면 손을 놓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분할을 하게 된 모든 원망이 박근혜씨에게 향하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친이진영에게는 나쁘지 않을 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범보수 진영 전체에게는 너무도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친박, 친이가 국회에서 대결하지 말고 수습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쪼개지고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은 불가능해 집니다.

친박계의 좌장인 김무성의원은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가는 대신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기관이 세종시로 가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하더군요. 저는 그 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관들은 타 부처와 협의할 사항이 별로 없어서 누군가 세종시로 가야 한다면 독립기관이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진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수습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