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부처이전 백지화와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동시에 실행하라. 

  세종시의 원안 백지화 결정과 수정안 발표에 대한 국민여론이 크게 분열되어 나라 전체가 큰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 선진국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가 없고, 수도분할로 인한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방치하고서는 선진국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정략적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면서 세종시를 自足도시로 키우겠다는 고뇌의 산물이다. 일각에서 특혜 논란이 있지만 수도분할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이상의 대안은 없다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지금 수정안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획기적인 지방분권만이 근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도 함께 실행해야 한다. 세종시를 自足도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이룰 수 없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지방분권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一極 체제를 多極 체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주고, 광역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을 유치하여 자본과 인재가 지방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중앙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되 낙후되는 지방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新성장 대형 프로젝트를 주어 지방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 대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체제는 지역간 갈등과 선거 포퓰리즘을 부추긴다. 각 지역은 가능한 한 많은 사업과 재원을 중앙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며, 지역주민은 어느 후보가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프로젝트를 유치해 올 것인가를 기준으로 투표한다. 그러나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이러한 지역갈등과 선거포퓰리즘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기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래서 세종시의 특혜시비 같은 논란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지방분권 강화로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생활 및 지역발전 관련 중앙부처의 대부분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세종시 논란도 쉽게 정리될 수 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은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여 일찍부터 획기적 지방분권을 당론으로 채택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강소국연방제를 수용하고 자유선진당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지금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이 크게 분열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이라는 제3의 대안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행정부처 이전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政爭을 중단하고 획기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0년 2월 일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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