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충청도민에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합니다.
지난 1월 11일에 발표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에 대해 짧은 시간에 대안을 만들어낸 정부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의 유치를 중심으로 自足도시를 기획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종시에 대한 특혜가 없어서도 안 되고, 지나쳐도 안 되었는데 정부의 수정안은 이점에서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은 충청권대로, 타 지역은 타지역대로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것은 같은 충청권에서도 한편에서는 세종시가 블랙홀이 되어 자기 지역에 올 기업을 빼간다고 수정안을 반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수정안이 충청권을 죽이고 세종시를 재벌의 땅투기 놀이터로 전락시킨다며 극한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이념적으로, 정략적으로 왜곡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금 피를 토하는 심경으로 충청도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수도분할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도분할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대가가 수도분할로 인한 엄청난 행정비효율이라면 그러한 신의는 지켜서는 안 됩니다. 충청도민은 세종시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경우 두고 두고 타지역 주민으로부터 원망을 받게 됨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 이전이 주는 기여는 기업이나 대학에 비해 훨씬 미미합니다. 지금 과천시 주민들이 행정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는데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 점도 이 때문입니다. 행정부처가 떠난 자리에 기업이 들어서면 과천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충청도 이외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지역의 작은 이익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나라의 앞날을 가로 막는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막아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처 이전의 백지화로 인해 생길 충청도민의 상실감을 달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특혜는 불가피합니다. 특혜를 허용해서라도 수도분할은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특혜는 그렇게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공급은 산업단지 수준으로, 세제혜택은 기업도시 수준으로 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조건 아래서만 지원되는 혜택이 겹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려면 이 정도는 우리국민이 감수해야 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온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국민이 정치인들의 잘못된 당리당략에 휘둘리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앙과 지역의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난리를 피워도 이에 좌우되지 말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수도분할이 아닌 더좋은 세종시를 위한 국민회의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