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획기적인 지방분권화와 부처이전 백지화를 동시에 실행하라. 

  세종시의 원안 백지화 결정과 수정안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크게 분열되어 나라 가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 선진국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가 없고, 수도분할로 인한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방치하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정략적 반대만을 일삼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어디로 갈지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으면서 세종시를 自足도시로 키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고 우리사회가 허용하는 지원체제를 모아 만든 합리적인 대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민 등 각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原案고수의 목소리가 커져 정말로 수도가 분할된다면 이처럼 큰 비극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를 근본적으로 저지시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획기적인 지방분권만이 근본 해결책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수도분할을 반대하면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행정복합도시 건설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도 함께 실행해야 한다. 지금 야당은 세종시 원안 백지화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한 방안이 실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세종시를 自足도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개혁이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금의 수도권 一極 체제를 多極 체제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수 없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주고, 광역자치단체를 더욱 광역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을 유치하여 자본과 인재가 지방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적 발전을 중앙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되 낙후되는 지방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新성장 대형 프로젝트를 주어 지방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 대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분권으로 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등 생활부처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 세종시로 갈 공무원들이 대부분 지방정부로 옮겨져서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무의미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세종시 논란도 쉽게 정리될 수 있다. 더욱이 자유선진당은 강소국연방제를 주장하여 일찍부터 획기적 지방분권을 당론으로 채택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강소국연방제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그동안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정치인, 학자, 시민운동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중앙집권 체제를 지탱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부여당이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는 때가 바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 백지화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킬 수도분할의 길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밖에 없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정부가 세종시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소리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방발전을 위한 계획권, 입법권, 조세권을 전부 지방정부에 넘겨주어 지방이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에게 경쟁적으로 특혜를 주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모든 정당 및 정치인이 행정부처 이전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政爭을 중단하고 획기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 길만이 지금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2010년 1월 12일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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