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들의 집과 땅과 가게를 강탈하는 사악한 재개발 방식을 중단하라! 
<택지개발촉진법> 및 <재개발관련 악법>을 폐지하라!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재개발관련 4개 단체에 속한
56명의 목사, 주민과 교회 신도들은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쫓아내는 재개발 악법들에
저항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광화문 일대 도로를 기습 점거하여 쇠사슬에 묶인 채 길에 드러눕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지 전원이 경찰에 연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전원이 체포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사회책임>을 비롯한 재개발관련 단체들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앞에서 1500명이 모인 가운데 5차 집회을 개최하고 11월 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70명이 인도에 드러눕는 6차집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사회적 반향이 일어나지 않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12월 11일(금) 오전 9시부터-오후 3시 사이에 한시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서울시내의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경찰에 연행되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난 6번의 집회동안 두 차례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 비폭력 집회를 하고 한번은 체포되고 연행되는 등의 시위를 해도 언론은 이에 대한 보도를 외면해 왔습니다. 지난 제6차 집회의 경우에도 일일이 언론사를 돌며 우리 집회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와 KBS는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취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중앙일보와 KBS가 이번에도 보도하지 않을 것인지를 주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 언론이 우리의 행동을 보도하지 않을 경우, 제8차 집회는 더욱 과격한 방식을 택할 예정입니다. 오후3시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기독교사회책임 홈페이지를 통해 6개 팀의 모든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56명이 실명으로 기습시위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도로점거 인한 연행 및 구속 등의 사법처리를 달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의 구성은 31명은 서경석목사, 김규호목사, 배용주목사를 위시한 전국의 목사들이고, 일반 신도는 서울조선족교회 신도 4명을 포함한 9명이며 재개발지역피해주민은 16명입니다. 이들 56명의 명단은 기독교사회책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www.christianngo.org) 

이렇게 저항적인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전두환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등 <재개발관련 악법>으로 인하여 지금도 가난한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내쫓고 그 자리를 부자들로 채우는 재개발이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진적인 신도시, 재개발 방식이 우리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내에서 잘못된 재개발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현수막과 함께 참가자들이 7개 조로 나뉘엇 쇠사슬에 자신의 몸을 함께 묶은 채로 도로에 누울 것입니다. 이에 각 언론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각 언론사에 이들 집회장소와 시간을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며 취재를 할 언론사는 김규호목사(010-9618-0722), 서경석목사(010-7726-0476)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개발중단 및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법> 제정 촉구 제 7 차 집회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9시-3시 서울시내

공동주최 <기독교사회책임>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신도시재개발주민연합> <신도시재개발지역교회연합>

<문  의> <기독교사회책임> 02-2266-8351 사무총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개발을 중단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개발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번 용산참사는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신도시·재개발의 사업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해 주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30년 가까이 신도시·재개발은 세입자와 원주민들을 계속 내쫓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제도를 방치할 수 없다. 신도시 건설과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은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더 이상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하고 주거지를 빼앗는 방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제는 신도시·뉴타운재개발 방식을 전면철거 후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하여 정부도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짓고, 기존건물을 부분 철거한 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자력으로 중저층 주택을 건설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면서 세입자의 대체주거를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모든 개발은 개발이익만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때문에 원주민은 시세의 60 - 70%에 불과한 보상금을 받고 땅을 몰수당해야 했고 입주할 때도 몇 배나 비싼 돈을 부담해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他地로 떠나야 했다.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주민들에게 큰 이익을 있을 것 같이 기만하고 정착 사업이 진행되면 온갖 이유를 붙여 분양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큰 부담안기는 사기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원주민의 희생을 배경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도시를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발 지역내의 교회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 임대교회들은 이사비용만 받고 쫓겨나고 건물을 소유한 자립교회 조차도 대부분 낮은 보상비와 높은 종교부지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자립교회로 전락한다.  또한 재개발조합들도 교회에 큰 혜택이 생기는 것 같이 거짓말 한 후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비 확보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 종교부지를 주지 않고 내쫓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의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나서고 있는 것은 정당한 일이며 더욱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앞으로는 새로 유입되는 중산층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원주민들은 반드시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재개발 후에는 재산세액이 증대되므로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도 얼마든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어 기존 주민에 대한 배려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재개발과정에서 내쫓김을 당한 모든 피해주민의 문제해결에 나서기 위해 현재의 모든 개발을 중단하고 <택지개발 촉진법>과 <재개발관련 악법>을 폐기한 후 새로운 개발법을 제정하라!
- 기존의 개발 방식을 지역과 도시를 회생시키며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등 임대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주거와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2009년 12월 11일

<기독교사회책임> <개발제도개혁전국행동> <신도시재개발주민연합> <신도시재개발지역교회연합>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58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