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종시를 위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창립선언문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지식인들과 원로들이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여전히 포퓰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걱정입니다.
 
  세종시의 원안고수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민에게 조차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통일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도를 분할한 독일조차도 베를린으로 다시 합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화상회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어느 나라도 화상회의로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독일조차도 셔틀비행기를 년 5천5백회 운행하면서까지 직접 대면해서 국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언제 통일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국무총리를 위시하여 행정부의 중심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동북공정을 추구하는 중국인들은 북한을 중국의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면서 한국이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또한 세종시 原案은 충청도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과천시를 보거나 몇 개의 廳들이 이전한 대전시를 보더라도 정부청사 이전이 도시를 발전시키지 못함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아산시, 포항시, 파주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업의 이전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행정부처 이전만 하지 않는다면’ 8조5천억원이라는 국가예산 지원상한선을 철폐하여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서 세종시를 인구 50만의 自足도시를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도민은 세종시에 행정부처만 덩그렇게 이전되고 밤에는 유령도시가 되는 세종시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9개 행정부처 이전이 가져올 엄청난 행정 비효율 때문에 앞으로 우리국민이 충청도민에게 보낼  怨聲을 감수하며 살 것이 아니라, 행정부처이전을 포기하는 대신 세종시를 훌륭한 自足도시를 만들어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약속이 아니라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판단입니다. 더욱이 우리국민은 수도분할을 약속한 적도, 지지한 적도 없습니다. 정치인들만 충청권의 표를 모으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정치인이 국익을 도외시 한채 지난 날의 포퓰리즘적인 약속에 집착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충청도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단식을 하고 군중집회를 통해 선동하는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공방으로 될 일은 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국민 사이의 합리적 토론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충청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세종시 문제의 바른 해결을 위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여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행정비효율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충청도민의 염원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회의의 활동에 모든 뜻있는 애국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바른 판단이 정치인의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익을 위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국무총리와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를 분할하는 일인 만큼 너무도 중요한 국가대사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정치권에 의해 포퓰리즘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충분한 국민적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명박 정부는 하루빨리 행정부처의 이전이라는 엄청난 행정비효율을 피하면서도 충청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4. 우리는 행정부처의 이전이 백지화되기만 한다면 8조5천억원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예산이 세종시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도민들은 행정부처 이전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세종시를 위한 방안강구에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2008년 11월 3일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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