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오늘은 한나라당이 지켜야 할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반값등록금 논의가 나오면서 한나라당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반값 등록금 주장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견지해야 할 가치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친북좌파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친북좌파세력과 연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제와서 색깔론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힐난을 받더라도 소신있게 이 입장에서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점이 나라를 위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포퓰리즘을 반대하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알젠친, 브라질과 같은 중진국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포퓰리즘의 덪에 걸려 좌초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이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서민층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복지포퓰리즘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이점에서 볼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백번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기득권 세력의 횡포에 의해 고통당하는 약자들이 없도록 이들의 횡포를 막아야 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가로막는 전관예우을 철저하게 없애고,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아 주민의 85%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대형매장의 카드수수료는 1.5%밖에 되지 않는데 영세점포의 수수료는 3-4.5%까지 되는 엄청난 불평등을 시정하고, 정부나 정치권이 사행산업의 하수인이 되어 도박규제는 커녕 오히려 도박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일은 복지 포퓰리즘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앞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긍지를 지키는 정책을 펴는 일입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조선족동포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냐는 작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원하면 한국에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하여 조선족 전체를 포용하여야 합니다. 또 북한인권을 지지하는 정책이 한국을 힘들게 하여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더라도 변함없이 북한인권을 지지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동포들이 굶어 죽어갈 때는 무조건 북한동포를 도와야 합니다. 다만 북돕기가 김정일 체제를 돕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두만강변에서 북한주민을 직접 돕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민의 당장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국민의 긍지를 높이고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27재보선 선거 참패 이후 중산층의 표를 얻기 위해 거꾸로 민주당 정책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뒤따라가는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기득권세력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매우 어려운 길’을 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인기영합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로 소신있게 국민을 설득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동의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뢰를 국민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온몸을 다해 한나라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국민세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