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반대 <투표참가운동 출정대회> 연설문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지금 나라가 큰 위기입니다. 종북좌파세력 때문에 위기인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때문에 위기입니다. 지금 이명박정부가 정치를 잘 못해서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한나라당의 위기감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도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무상보육이 나오고 좋은 포퓰리즘論까지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포퓰리즘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이번 무상급식반대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눈치를 보거나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한나라당의원이 많아졌습니다. 의연하게 나라를 지켜야 할 우파세력 안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이러다가는 한국도 복지포퓰리즘의 덪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선진국이 되는 것이 어렵지, 중진국이 되기는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알젠틴, 브라질, 체코 등 많은 중진국들이 선진국의 문턱에서 포퓰리즘의 덪에 걸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파들이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세력의 독점과 횡포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파들이 앞장서야 했습니다. 재개발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서 원주민의 85%가 재개발과정에서 쫓겨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아직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카드수수료문제도 전형적인 기득권세력의 횡포입니다. 작은 업소들은 3.5%내지 4%의 카드수수료를 내야 할 때 대형업소들은 1.5%의 수수료밖에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해 우파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과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효과적으로 쓰여져야지, 이번 무상급식처럼 낭비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복지확대를 지지해야 하고 대학등록금도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하는 복지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해야지, 인기영합식 포퓰리즘 복지는 안됩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부잣집 아들에게도 다 무상급식을 하여 3조3천억원을 쓰면 서민자녀를 위한 혜택은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나라의 앞날을 결정짓는 큰 분수령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야 포퓰리즘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인가, 아니면 큰 방향전환을 해서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서명을 받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5:1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