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드리는 청원서>

이제는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때
재미동포와 동일하게 대우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들 사회원로 및 사회인사들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중국동포 포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드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7백만 재외동포가 우리의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국민에 준하는 출입국 및 경제활동의 권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재외동포법이 중국과 구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재외동포법의 차별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3년 11월, 헌재 결정 취지에 맞추어 문제의 법조문을 개정하였으나, 관계부처는 여전히 국내 노동시장 문제를 이유로 시행령으로 중국동포에 대한 전면적 법 적용을 유보해 왔습니다. 이렇게 유보한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재중동포들이 물밀듯이 입국하여 노동시장을 크게 교란시키고 내국인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잠식할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사회는 이러한 유보의 불가피성을 양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유보를 풀고 중국동포에게 재미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두 가지 국가생존전략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째는 한국의 인구감소 추세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17명으로서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대로 가면 인력감소, 국방력 약화, 경제력 약화 등 국가생존 전략에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택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정책이 옳은가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세계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출산장려정책은 뚜렷한 성과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보다 재외동포의 귀국허용 정책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이 정책은 세계인구의 증가를 꾀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한국민의 해외이주를 권장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로 하여금 거주국 나라 국민이 되어 잘 살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반대가 된 지금은 거꾸로 귀국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국을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있다면 이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여전히 적지 않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돌아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경제가 더 발전하면 그때는 귀국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중국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동포들의 숫자가 대단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중국동포들도 영주권 취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해 중국에 돌아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들의 입국문호를 활짝 연다고 해도 과거처럼 물밀듯이 입국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국 조선족사회가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인 사위나 며느리를 둔 가정이 전체 조선족의 삼분지 일을 넘어섰습니다. 조선족들끼리 쌀
농사를 지으며 마을을 이루어 살던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족 청소년들은 급속도로 우리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족은 중국에서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대로 漢族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말을 하는 조선족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10-20만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조선족 동포의 급속한 漢族化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선족 통역인력 유지가 대단히 중요한 국가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족이 우리말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이들이 자유왕래, 자유취업, 자유거주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들이 원하면 영주권도 주고, 최소한 재외동포로서 미주동포와 동일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청소년들로 하여금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점이 바로 조선족으로 하여금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하여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첨병 역할을 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중국동포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자에는 중국동포의 입국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즈음 국내 조선족 동포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30만명의 동포들의 5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이미 한국에 체류한 지 10년에서 20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에게 5년의 체류기간이 끝났으니 중국에 돌아갔다가 1년 후에 다시 재입국하라고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족동포의 7-80%는 그냥 주저앉아 불법체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조선족사회는 다시 지난날의 끔찍했던 불법체류시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보면 조선족 동포문제는 우리사회의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순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증가시켜 왔습니다. 물론 내국인이 3D업종에 취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는 선호하면서 중국동포는 규제하려는 이유가 잘 납득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를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국동포는 같은 민족이고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중국동포를 먼저 고려해야 하고 그러고도 인력이 더 필요할 때 외국인노동자들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조선족의 도입범위를 30만 3천명으로 묶어 놓고 그 이상은 노동허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동포는 쿼터로 묶어놓고 외국인노동자는 쿼터없이 도입하는 노동부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가 매년 3-4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끝내 한국에 定住하게 되면 2-30년 후에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외국인노동자들끼리 게토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슬람 定住者들이 계속 늘고 있는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점은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중국동포는 불법체류를 해도 같은 민족이므로 사회통합에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중국동포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식을 극소화하는 장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는 이를 극소화하는 조치를 계속 취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족으로 하여금 제조업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하는 업종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으며 지금도 이미 이러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가정부, 식당 등의 일자리는 일하려는 내국인이 워낙 적어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조선족이 없으면 식당을 할 수 없고 가정부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 더 실제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미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인과 깊게 섞여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내국인도 많아졌습니다. 중국동포들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만큼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족 문제는 일자리 잠식문제과 같은 코앞의 타산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번을 양보해서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이익을 위해 그들을 내친다면, 그래서 중국 조선족사회가 붕괴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이제는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을 수정하여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H-2비자가 5년 만기되는 동포들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로 전환시켜 계속 한국에 체류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만3천명이라는 중국동포 쿼터를 철폐하여 우리가 외국인노동인력이 필요할 때 최우선적으로 조선족부터 도입하고 그러고도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노동자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7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회원로 및 사회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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