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역할

                                서경석 목사(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 상임대표)

  지금 우리사회에서 도박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2006년 바다이야기가 세상을 떠들썩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도박문제는 수그러들기는 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북 익산 마늘밭 110억 사건, 스포츠 토토 배팅을 위한 승부를 조작한 프로축구 선수들의 부도덕한 일들, 심지어는 서울역과 고속터미널 사물보관함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파렴치한 범인의 공범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담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합법 사행산업(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의 규모만 16조원이고 여기에 53조에 이르는 불법도박을 합치면 우리나라의 도박시장은 7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922년 조선 경마구락부 설립을 시작으로 해방이후 경마, 경륜, 복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종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10년 사이에 강원랜드(2000년), 스포츠토토(2001), 경정(2002), 온라인 복권(로또, 2002) 등으로 증가했고 최근 청도 소싸움이 허가를 받고 정식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장외발매소 증설, 온라인 베팅시스템, 경기횟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급속한 팽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팽창의 주요원인은 사행산업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이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유치 및 육성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2009년 기준으로 사행산업 연간 이용자 수는 3천9백3십2만여명(복권, 스포츠토토 제외)에 이르고 총매출은 16조 5,337억원, 순매출액은 6조 8,112억원, 사행산업 사업체의 총수입액은 2조9,053억원,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세는 2조85억원, 기금은 2조87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은 우연히 적은 돈을 베팅하여 큰 돈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놀이에 비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생리적인 흥분(스릴)을 유발하는 몰입형 산업으로 항상 중독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행산업자들은 반드시 도박중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국가와 사행업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행산업의 팽창은 엄청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도박중독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박 유병률은 6.1%(2010년 사감위)로서  선진국에 비해 2-3배가 높습니다. (뉴질랜드 3.4, 호주 3.1, 스위스 3.0, 영국 2.0, 스웨덴 2.0 등)
둘째, 가족관계가 파탄됩니다. 과도한 도박은 개인에게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건강악화 자살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뿐만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 단절, 가족의 무시, 가정폭력, 파산 등을 초래, 가족관계를 파탄시킵니다.
셋째, 범죄의 증가입니다. 도박 중독자 확산은 가정파괴, 자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 강도 등 사회범죄를 증가시킵니다. 미국 도박 영향 평가위원회 보고서(1999)에 의하면 도박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7%만 투옥되었으나 병리적인 도박이 있는 사람들은 21.4%가 투옥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내 수감자의 경우에도 약 40%가 도박과 관련된 범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2006)에 의하면 강원랜드 카지도 설립 이후 정선지역에 절도, 폭력, 사기, 횡령, 통화위조, 유가증권위조 등 지능범죄, 풍속범죄, 도박범죄 등 각종 범죄의 발생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넷째, 실업의 증대입니다. 사행산업은 단기적으로는 사행산업에서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생산적인 사업에서 고용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해 도박중독자의 대량 발생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비용의 증대입니다.  사행산업의 확대는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중독자 치료비용, 사행업자 관리, 감독 비용,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범죄증가로 인한 교정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 시킵니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의 실직과 가정파괴, 가족들의 빈민전락 등으로 사회보장 비용도 증가시킵니다.
여섯째, 성장잠재력의 악화입니다. 사행산업은 사행심을 조장해 생산성이 낮아지고 근로의욕 감퇴와 실업을 초래하여 결국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게 됩니다.
일곱째, 지하경제의 증가입니다. 합법 사행산업의 확장과 동시에 불법 도박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도박이 反사회적 행위이고 반드시 강력하게 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 날로 팽창되는 이유는 사행산업의 로비력이 워낙 강해서 관계부처나 국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어떤 곳도 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박문제는 무엇이 대안인지를 잘 찾지 못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은 뻔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에 맞설 수 있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시민단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도박조장 5적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은 이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6월말에 도박조장 5적을 확정발표하기에 앞서서 5적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법무법인도 사행산업을 대변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도 도박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도박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조장 5적 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늘이라도 빨리 의논해서 날자를 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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