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문제와 사학인의 자세

                                                            서 경석 목사
                                                            <사학윤리위원>

I.

  작년에 한국교회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가지고 피나는 투쟁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사회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총력을 다 투쟁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삭발, 단식, 낙선운동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숨을 돌릴 수는 있을 정도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을 제대로 고치는 문제는 정권교체 후의 과제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권교체에 성공하여 이명박 정부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차분하게 사학법을 어떻게 고칠지를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사학법 폐지운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사학법을 폐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가 얼마나 독소적인가를 설명해 왔지, 사학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해 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사학법을 폐지하자고 하면 국민은 당황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학법 폐지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선진국에는 사학법과 같은 법이 없고 그나마 사학법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같이 규제일변도의 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법의 어느 조항을 개정하고 어느 조항을 존치시킬 것인가를 놓고 야당과 지루한 싸움을 벌여서 그 결과 약간의 개선을 이루어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사학법 폐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가 선진화의 길로 대담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좌파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 균형발전문제, 수도권규제 완화문제 등에 있어서 이점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감하게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를 촉구해야 할 책임이 시민사회에 있습니다.
  사학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학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교육 선진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선진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사학의 창의와 자율을 최대한 신장시켜야 하고,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학법과 같은 규제위주의 법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지난날 노무현 정부가 그르친 것을 어떻게 원상회복시킬 것인가라는 소극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경쟁력 극대화 방안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그 틀 안에서 사학법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인 관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좌파들이 설정한 아젠다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젠다를 설정하고 시국을 주도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학법 폐지의 명분도 뚜렷해지고 운동도 성공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선 시급하게 할 일은 왜 선진국에서는 사립학교법이 없는지, 선진국에서 사학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사학진흥을 위해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지 등 사학법 폐지운동에 필요한 이론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교육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80년 초에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학진흥촉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서 중국은 사학에게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사립학교 경영까지도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국내외자본이 중국교육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육선진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선진화를 위해 사학법이 폐지되어야 함을 홍보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사학법의 일부 악법 조항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면 내년 봄에 사학법 자체를 폐지시킬 것을 목표로 삼아 지금부터 폐지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 최근에 새로운 교육단체가 출범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선진화운동>이라는 이 단체는 지난 9월18일 창립준비 세미나를 하면서 사학법 폐지, 평준화 폐지, 전교조 불법화를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애국단체가 될 것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사학법 폐지운동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교육의 선진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II.
 
  그런데 교육선진화를 위해 사학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학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사학이 변해야 합니다. 작년에 기독교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섰을 때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는 왜 기독교가 비리私學의 편에 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사학 편을 든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사학자율을 주장한 이유는 종교교육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교육 선진화를 이루어야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에서 앞 다투어 私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만이 시대역행적인 사학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私學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 사학재단이 교직원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지,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내놓은 사학법 개정안은 왜 지지가 높았는지,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학 자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식이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학재단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학자율을 위해 애를 쓴 것은 그것이 선진화의 길이기 때문이었지, 사학재단이 이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학법 재개정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를 여당의원의 반대 탓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私學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사학재단은 自淨과 자율개혁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재단이 교직원들과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사학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사학법인연합회는 이러한 반성운동의 일환으로 사학윤리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도 몇 년째 사학윤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노력을 강도높게 진행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私學스스로 국민을 감동시킬만한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 우리국민이 이제는 규제일변도의 사학법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공짜는 없습니다. 이러한 피나는 노력 없이는, 국민의 지지 없이는, 아무리 여당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사학법 폐지는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III.

  사학법 폐지문제 이외에도 교육선진화의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함께 실천하면서 사학법 문제도 다루어야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대학에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대량으로 입학시키는 방안입니다. 외국인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로 하여금 한국에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지금 매년 지방대학의 입학생수 부족이 8만명이나 되어 대학의 형편이 매우 어려운데 부족한 입학정원을 외국인 학생으로 채워 대학발전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백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할 때 외국학생의 부모부터 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더 필요한 노동자를 기존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오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을 자식 등록금과 생활비로 쓰고 어머니가 번 돈은 저축해서 4년후에 4-5천만원의 돈을 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이 외국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줄 필요도 없어 대학살림이 크게 풍족해질 것입니다. 또 외국인노동자가 번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방도시 안에서 돌기 때문에 지방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1-2만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자라는 입학생 전부를 외국학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매년 5만명의 학생이 온다면 십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게 되는데 필요한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학생이 미국대학에 입학하려면 토플시험이 5백5십은 되어야 하듯이 이들의 한국어시험 성적도 일정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약 150개 국가에서 한국어 붐이 불게 되고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입니다. 매년 5만명의 학생이 한국에 입학하려면 적어도 50만명은 한국어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3세계에 한국어 붐이 불면 수천 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어 강사로 해외에 진출하게 됩니다. 먼저 한국어를 세계어로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매년 5만명의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여 한국말로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매년 5만 명의 전 세계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 됩니다. 통역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對중국 무역거래가 수출입 共히 1위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2백만 조선족 덕분입니다. 이들을 쉽게 통역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라크는 훌륭한 무역상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이 나라와의 상거래는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통역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사람과의 학술토론은 거의 불가능하고 상거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천명 정도의 우수한 유학생이 이라크에서 오게 되고 이들은 졸업 후 이라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이라크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년 천명의 우수한 이라크 통역을 배출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이라크 학생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도 함께 이라크로 진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청년실업도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제3세계 학생들이 한국에 오려고 줄을 서게 되고 한국대학은 이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만 골라서 입학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외국학생이 한국에 몰리는 이유는 자식이 4년간 대학을 다니는 동안 부모가 4-5천만원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또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의 대학을 나라별로 특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A대학은 B나라 학생에게 특혜를 주어 자기 대학에 많이 오게 하고, B나라를 특별히 연구하고 B나라 진출기업과 산학협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의 글로벌화가 쵝기적으로 촉진됩니다. 
  3년 전 김진표 당시 교육부총리는 이 아이디어를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우선 조선족 학생부터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입국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국대학에 갈 수 없는 조선족 학생들이 한국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 학교가 거의 문을 닫고 조선족 젊은이들이 우리말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조선족 사회 내에서 우리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가려면 한국말을 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족 학생은 한국에 유학와서 우리말도 더 잘하게 되고 민족의식, 선진국 의식도 확고해 집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민족의식이 뚜렷해진 학생들은 한국기업에 취업한 후 한국기업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지금 조선족이 급속도로 漢族化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조선족 사회를 결속시키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조선족 학생이 입학만 해 놓고 실제로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 우려는 기우로 판명되었고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 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중 우리나라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는 한국취업을 허용해야 하고 정말 우수한 인재는 국적까지 주면서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요한 우수한 인재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이 지금도 강대국인 이유는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미국국적을 주어 그들을 국가발전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외국학생이 한국대학에 입학하면 부모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는 제도는 한 편으로 대학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거에 극복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대학을 글로벌화하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秘策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7-8년동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인수위시절부터 줄기차게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사립대학이 결심을 하고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절대로 도입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학법인연합회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심하고 적극 나서주셔야 합니다.

IV. 
 
  교육의 선진화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선진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라 전체가 위기에 처하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개혁작업이 다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백일 동안 계속된 광우병 촛불시위는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우리사회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절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흔드는 反대한민국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도 확실히 알게 해 주었습니다. 右派대세론에 안주하여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안 됨을 우리는 엄청난 댓가를 치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우병 촛불시위처럼 좌파가 나라를 위태롭게 할 때에는 결연한 각오로 이들과 맞서야 합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자기보신에만 급급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애국시민들이 강력한 선진 시민세력을 만들어 제2, 제3의 촛불시위가 나라를 흔들고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국세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견제를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기회만 있으면 권력을 私有化하여 측근끼리 권력을 누리다 다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하고, 말로는 선진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가 선진화에 대한 뚜렷한 이념과 철학 없이 반대세력과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에 광우병 촛불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열흘간 일인시위를 했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저는 좌파들이 나라를 흔들어대는 것을 막기 위해 몸을 던져 이들과 싸우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1인시위 후에 <선전화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식인 단체보다 행동하는 대중단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애국시민들의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동안 우파진영은 좌파에 비해 이론도 약하고, 행동력과 자발성도 약했지만 앞으로는 우파가 좌파보다 훨씬 더 열심이고, 훨씬 더 고민하고, 훨씬 더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좌파정권이 등장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애국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