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규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

  안동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석 목사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수님께 글월을 드립니다. 최근에 안동규 교수님이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상임대표라는 점을 알고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수도권규제개혁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만해도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선진화 운동을 하면서 무엇이 선진화의 길인가를 공부하다 보니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개혁을 하지 않으면 선진화의 길이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대학을 없애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서울대학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북경의 북경대, 청화대, 일본의 동경대와 경쟁해서 이겨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생태나라운동>을 하면서 가평군과 양평군을 자주 다녔는데 그 지역의 상황을 알고 나서 수도권규제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양평군, 가평군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어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도에서도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수도권규제가 잘못임을 절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경기도의 김문수지사가 수도권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마치 지역 이기주의의 발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보고 나처럼 수도권 규제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이 주장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동규 교수님께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저희의 운동을 비수도권인사들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을 보고 왜 이 운동을 반대하는가하고 질문하고 싶어서입니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비수도권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면 대신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대회>의 성명서도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화와 과감한 수도권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규제개혁과 지방분권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해서 동시에 관철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대신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지방분권, 수도권규제완화,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지원 이 세 가지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규제개혁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보수성향의 단체이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단체들이 진보성향의 단체라면 보수와 진보가 다 같이 힘을 합쳐 둘 다를 주장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어 뒤처진 지방에 재정지원을 하면 되지 않나요?

  저는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좁혀 모든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인데 수도권을 규제해서 평준화하려고 하면 다 같이 하향평준화로 가기 때문에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정부가 각자 마음껏 발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뒤처지는 지방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분권문제와 수도권 규제개혁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도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운동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나라전체를 위해 발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와 <지방분권운동본부>가 함께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수도권규제개혁만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지방분권만 말한다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지방분권운동에 합류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분권운동이 워낙 어려운 운동이고 또 방향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방안은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5-6개의 광역화된 지방정부로 만들고 여기에 조세권, 각종 인허가권, 교육자치권, 경찰자치권을 주어 각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러한 개혁은 너무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업코리아>를 통해 공개편지를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안동규 교수님께서 지방분권운동본부의 상임대표 자격이 아니라 개인 안동규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 서경석의 입장에서 편지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1일

                                              서경석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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