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화와 과감한 수도권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 우리들은 수도권 규제개혁이야말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며 이 개혁 없이는 한국은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다.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과감한 수도권 규제개혁을 통해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수도권 규제로 수도권 뿐만 아니라 나라전체의 국가경쟁력까지 하락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스위스 IMD는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태국(29위)보다 낮은 31위로 발표하고 그 원인을 외국인투자부진과 기업규제에서 찾고 있는 형편이다.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국내외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지 못하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외국으로 가고 만다. 반대로 수도권규제를 개혁해서 외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산업연관효과로 지방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렇다면 수도권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대신 지방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국토 균형발전의 목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이 나름대로 발전해서 지역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데 있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연방제수준에 가까운 철저한 분권화를 하여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재정권, 경찰자치권, 교육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이 수도권과 맞먹는 교육, 의료, 물류 수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최근 지방행정체계를 70여개의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자는 지방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개편만 하면 중앙집권화를 심화시키므로 현재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5-6개의 지방정부로 광역화하는 일도 함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방이 중국의 북경권, 상해권, 홍콩권, 중경권, 일본의 동경권, 오사카권, 규슈권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분권화와 더불어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대도시가 국가발전의 엔진역할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도시가 발전해서 외연이 확대되어야 도시의 경쟁력이 더 높아져 이웃 도시와 지역으로 발전효과가 퍼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 규제를 풀어 마음껏 이웃나라의 세계적 대도시와 경쟁하여야 대한민국 전체가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분을 폐지하고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대도시권의 국제경쟁력을 비약적으로 제고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하여 첨단업종의 수도권입지 자유화,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의 폐지, 중복규제 합리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폐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와 주민들의 권리보장, 수도권 대학설립 규제 폐지 등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경제발전도 가로막는 멍청한 환경규제를 똑똑한 규제로 전환하여 환경도 보존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의 성장억제를 통한 비수도권의 성장 유도라는 패러다임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국내외의 경험이다. 따라서 지방은 수도권 억제를 통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지방이전, 혹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육성정책으로 혜택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수도권규제완화와 더불어 지방에 대한 재정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우리들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개혁과 지방분권화에 과감하게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소신있게 그 방향으로 가야 할 때다. 온갖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밀려 적당히 타협하거나 우물쭈물하게 되면 절호의 기회를 다 놓치고 집권기간 내내 우왕좌왕하다 임기를 끝내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특히 지방 시민단체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2008년 9월 22일

                      수도권규제개혁촉구 국민운동본부
 
선진화시민행동, 기독교사회책임, 21세기녹색환경네트워크, 21세기한국녹색포럼, 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수호연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불교조계종방생협회, 라이트코리아, 월남참전유공자회, 자유언론수호국민포럼, 전국대공지총연합, 통일안보중앙협의회, 현대사포럼, 전국개발제한주민연합회, KLO8240부대전우회총연합, 육해공해영관장교연합회, 선진한국21연합, 조선족의 친구들, 업코리아, 푸른희망연대, 참전유공자신우회, 금천희망포럼, 누리시문학회, 전국매화꽃교통봉사대, 비젼21세기시민운동연합, 참전전우환경연합,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강동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구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강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중량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은평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서초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서대문지회, 한강지키기이천지역본부, 이천시재향군인회, 이천시연합동문회, 광주새마을운동광명지회, 새마을지도자광명협의회, 광명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광명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광명시지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명시협의회,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 여주군규제대책위원회, 여주군이장협의회, 여주군여성단체협의회, 여주군기업인협의회, 여주군농업인단체협의회, 이천시새마을지회,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 경안천시민연대,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 한국자유총연맹광주지부,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광주청년회의소, 동두천시사회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동두천지회, 바르게살기운동동두천시협의회, 의왕시민모임, 의왕상공회의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의왕시지회, 의왕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왕청년회의소, 의왕주민자치위원협의회, 의왕시민장학회, 의왕청년회의소, 바르게살기안성시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안성시지부, 안성시이장단협의회, 대한노인회안성시지회, 새마을운동안성시지회,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의용소방대연합회, 안성지역공업인협의회,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평군이장단연합회, 새마을운동가평군지회, 가평군농업경영인회장, 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 가평군새마을부녀회, 가평군여성단체협의회, 농촌지도자가평군연합회, 평택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평택시지부, 평택시민단체협의회, 양평발전연대, 파주시상공회의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수원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시흥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인천남동구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인천계양구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인천서구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부천원미구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오정구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양주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광명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군포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과천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포천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김포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광주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고양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화성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부천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양평군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남양주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의정부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구리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하남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의왕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성남시지회,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안산시지회, <도합 1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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