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들병원>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우려한다.

 
  최근 국세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이상호 원장이 운영하는 <우리들병원>에 대해 특별·기획조사가 주업무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하여금 이례적으로 90여명의 조사관을 동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우리들병원> 이상호 이사장은 부산에서 병원을 시작한 척추전문의사로 이 병원을  세계적인 척추전문병원으로 성장시켜 왔으며 특히 지난 2003년 盧 前대통령의 허리수술을 집도하면서 더욱 알려졌다. 이 때문에 2006년 10월, 한나라당은 <우리들병원>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우리들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중소병원을 상대로 대규모 심층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번 조사를 놓고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세력에 칼날을 들이대는 ‘표적 세무조사' 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미 국세청이 노 前대통령의 후원자 및 측근의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어 이번 조사역시 舊정권 司正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을 주는 司正작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너무도 착찹하다. 이러한 모습은 “선진화를 추구하는” 존경받은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꼭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면 이에 異意를 달 생각은 없다. 또 세무조사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다면 검찰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노 전대통령과의 깊은 친분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우리들병원>에 손을 보려는 의도로 이번 일이 행해진다면 우리는 이를 대단히 못마땅해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들병원>은 보통 병원이 아니다. 연간 약 60만명의 국내환자와 약 1천명의 외국인환자를 치료하는, 한국이 자랑할 만한 세계최대의 척추전문병원으로 최근 <미국의료관광협회>에 의해 가장 우수한 한국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의료콘텐츠 수출에도 앞장서서 <우리들병원>은 상해에 병원을 설립하고 멕시코, 스페인, 터키에 병원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싱가포르에서는 국제적인 <의사 Training Center>설립을,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의료 경쟁력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전 세계의 환자를 대상으로 상하이-서울-동경을 잇는 의료벨트의 중심축으로 김포공항병원을 개원했고 제주도에서도 영리병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일류 의료기술의 해외수출에 매진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표적 세무조사”를 한다면 대다수 국민은 이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본 <선진화시민행동>은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 정부는 우리국민이 <우리들병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치보복적인 인상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부가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청산작업이 조금이라도 정치보복적인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2008년 9월 8일

                              선 진 화 시 민 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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