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효과적인 국내 탈북자선교”

                                                      서경석 목사


1. 이제는 체계적인 탈북자 선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탈북자 선교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하기 어려웠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십년간 한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무관심했고 북한의 돌발사태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을 유랑하는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에 대해서도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오히려 더 큰 힘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차제에 본격적인 탈북자 선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다음 몇 가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로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일어나서 급속하게 통일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이 끊임없이 인권을 개선해서 체제 변화를 이루어낸다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지금의 북한상황을 보면 북한이 자기변화를 이루어내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북한붕괴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 즉 통일 이후에 북한재건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하는 관점에서 탈북자선교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둘째로 향후 십년내로 국내 탈북자가 수십만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탈북자선교를 준비해야 한다. 이미 탈북자의 숫자가 1만4천명이 되었지만 이 수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북송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몇 년 이내에 강제송환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자 구출활동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탈북자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세계로 퍼져가게 되고 가장 많은 숫자가 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십년이내에 탈북자의 숫자가 수십만명이 될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로 탈북자선교의 관점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서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정착을 지원하고 나아가 북한재건의 역군으로 키워낸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 구출 정책, 탈북자 정착에 대한 정책, 탈북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정부가 바르게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탈북자들을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라는 식으로만 생각하여 그들을 ‘스포일’시킬 것이 아니라 이들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2. 탈북자 선교의 정책방향 

첫째, 한국교회는 중국정부가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켐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의 북한인권관련 NGO들이 북경올림픽 전에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저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힘써 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켐페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중국정부의 강제송환 조치를 막지 못하는 한 북한 인권의 개선은 기대할 수 없고 탈북자들의 고통은 줄어들 수 없다. 한국교회가 지난 70년대에 남한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저지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는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탈북자들이 한국에서의 정착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가 탈북자들의 현실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 탈북자의 숫자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지금의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탈북자 정착 지원제도를 탈북자들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1) 탈북자의 구출비용은 2백만원-2백50만원이면 된다. 그렇다면 탈북자가 입국하는 대로 이 비용이 구출을 도와준 사람에게 직접 지출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탈북자 구출작업이 훨씬 더 활성화된다. 2) 탈북자들은 입국직후 몇 달 동안 정신적인 후유증과 육체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충분히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분하게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3)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 탈북자들이 받는 정착지원금은 3천7백-9백만원인데 실제로 받는 돈은 2천만원정도이고 나머지 돈은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조건이 4대보험이 있는 직장에 1년 동안 다니면 5백만원을 주고 또 1년 더 다니면 7백만원, 3년을 다니면 나머지 돈을 다주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4대 보험 회사를 기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된 이유는 4대보험회사에 입사해 보았자 몇 달 내로 해고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제도적 수정을 하여 대부분의 탈북자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한국에 오지 않고 몽골에서 살더라도 3천7백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오지 않고 몽골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모든 탈북자들을 전부 한국에서 수용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정착지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한국보다는 몽골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다만 집단거주를 위한 정착촌을 만들려는 시도는 맞지 않다. 탈북자들 중에 그런 곳에 거주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란바토르에서 직장을 갖고 살도록 방안은 충분히 모색해 볼 가치가 있다. 

넷째, 보다 전문성이 있는 탈북자 선교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탈북자들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탈북자들을 ‘스포일’시켜 탈북자들의 자력갱생의지를 약화시키고 탈북자들로 하여금 계속 불평분자가 되게 만들어왔다. 탈북자에게 돈을 주어 교회에 나오게 하면 돈을 줄 때는 교회에 나오고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돈을 주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만든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탈북자 선교활동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1) 탈북자들에게 무조건 돈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재정지원을 하려면 자력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탈북자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탈북자 단체를 분렬시키고 이를 통제하는데 힘을 쏟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탈북자단체가 자력갱생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
2) 탈북자들 중에서 전문가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법률가, 기업인, 은행인, 교사, 의사, 경영인, 학자, 목사 등 전문인으로 키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통일 후에 북한 재건에 앞장설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민간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정부에게만 맡길 수도 없다. 우선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인력양성에 노력하되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3) 교회 내에 탈북자 정착을 돕는 NGO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탈북자들 한사람, 한사람이 한국사회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탈북자들을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농촌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4) 한국교회는 이러한 전문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평신도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탈북자 선교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탈북자 기독교인이 많아져서 이들이 앞으로 북한선교의 역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