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성명>

이제는 촛불집회가 중단되어야 한다.
     
  촛불집회가 50일을 넘기고 있다. 초기의 촛불집회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대변하며 정부가 추가협상을 하도록 만들었고, 미국이 최대한의 양보를 하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정쇄신을 약속하도록 만들었다. 촛불집회가 계기가 되어 이명박정부가 자신의 失政을 일찍 깨닫게 된 것도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촛불집회가 과격폭력 집회로 발전하면서 도심지가 무법천지가 되고, 대통령 퇴진이라는 과격한 구호가 거리를 뒤덮으면서 많은 국민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었다. 다만 최근 종교단체들이 합류하면서 시위의 폭력성이 시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촛불집회를 중단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은 이번 추가협상이 끝이 아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재협상 결과와 광우병 발생추이를 보면서 재협상의 사유가 생길 때마다 계속 추가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모든 국제간 협상은 머지않아 동일한 국제기준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우려는 다 해소되고 지금의 추가협상 찬반논란도 일시적인 것으로 귀결되게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 교역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모두 일손을 놓고 거리의 정치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이제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우려들은 정부와 국회에 맡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촛불집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별히 야당은 더 이상 촛불집회에 얹히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때 국정을 담당했던 야당이라면 서명을 끝낸 국제협약의 백지화가 얼마나 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인지를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더 이상 포퓰리즘적 해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 책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석유, 곡물, 원자재 값 앙등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서민의 고통은 특히 심하다.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온 힘을 모을 때다. 

感性의 정치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感性의 정치가 우리사회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면 사회공동체는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국민의 良識과 理性, 합리적 토론이 선동과 감성, 포퓰리즘의 정치를 극복해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온 국민이 국정안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


○○○,○○○,○○○ 외 5000명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31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