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님께 편지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석목사입니다.
장관님께 안타까운 청을 드리려고 편지를 씁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선족동포들의 삶은 한 없이 고달파졌습니다.
법무부 관리들은 법과 질서를 내세워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일찍이 법무부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9년간 조선족문제로 법무부와 관계를 맺어 왔지만 요새와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
만일 법으로 모든 문제를 다룬다면 경찰만 있으면 되지 출입국관리국이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수교 전 입국자 가운데 보호일시해제 중인 두 사람이 오늘 보호일시해제연장을 받기위해 5월 13일 오후에 서울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 서울출입국사무소는 보호일시해제연장을 불허하고 즉시 보호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법무부가 수교전 입국자들에 대한 구제 지침에 따라 합법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정춘실은 80이 되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몇 년 째 모시고 살면서 수발을 들고 일을 해서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서 보호일시해제연장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서울사무소는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려보내고 며느리를 보호조치 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동포는 박문학으로 이 사람의 부인은 현재 귀화신청을 해서 귀화허가를 거의 받기 전에 놓여 있습니다. 박문학은 이 부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박문학 역시 이번 조치에 해당이 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호조치시키고 추방시킨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법무부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노무현 정부시절이 한없이 그립습니다.

서경석목사 드림.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