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의 경제적 실천과 책임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I

  경제문제를 생각할 때 기독교인이 제일 헷갈려 하는 이슈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최근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가 사랑의 교회 앞에서 알몸시위까지 하며 박성수 회장을 망신 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한기총이 비정규직 노조의 편을 들었다. 원칙적으로 기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하지만 그러나 이 원칙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化하라고 주장하며 직장을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하는 것을 우리사회가 용인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잘 나가는 기업은 노동자의 무리한 요구를 감당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을 생각하면 이랜드 같은 대표적인 기업은 노동자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버텨야 한다. 그동안 현대자동차 회사가 항상 노조의 요구에 굴복하는 바람에 한국의 노사관계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비정규직이 많아진 이유도 정규직 노조가 과도하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비정규직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정규직노동자들이 자기 몫을 비정규직과 함께 나누려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찾아지지 않는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만일 모든 정규직이 전부 비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고용도 쉽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나중에는 인력난이 생겨 임금이 다시 상승하고 기업은 양질의 노동자 확보를 위해 앞장서서 고용안정을 보장하게 된다. 이렇게 비정규직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의 편에 서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 

II.

  경제신학은 희년을 강조하고 기독교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을 강조한다.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현실에 기계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평준화를 주장하면서 가진 자에게 중과세를 하여 그 돈을 못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노무현 정권 하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富를 창출하는 집단이 열심히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들이 투자의욕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투자가 증가해서 그 결과로 고용이 늘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필자는 1989년에 경실련을 창립하여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애썼었다. 그러나 그때는 고성장의 시대였고 땅 투기로 인한 경제적 부정의가 만연하던 때여서 경제성장보다 경제정의 실현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도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 지금은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어서 사회적 형평보다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형평을 위한 노력은 꼭 있어야 한다. 형평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아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왜곡되면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형평을 위한 노력이 과도하게 추구되면 富의 창출집단의 의욕을 꺾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장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형평을 위한 노력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수준이 가장 적절한가를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보수는 성장에 더 역점을 두고 진보는 형평에 더 역점을 둔다. 그런데 보수는 경제성장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진 자를 대변하는 위험에 빠지기 쉽다. 반면에 진보는 형평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이 크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서로 견제하고 타협하면서 적정선을 합의해 가야 한다.
  사회적 형평의 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해도 안 된다. 정부의 노력과 민간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복지사회가 실현되려면 복지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운동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운동, 나눔운동 등 정신운동이 창달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복지를 위해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민간의 노블리스 오블리쥬 운동이 함께 어우러진 사회다. 특히 교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쥬 운동에 앞장서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III.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주장을 해 왔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빈부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환경을 악화시켜 인류의 위기를 앞당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국민은 선진화를 주창하는 이명박 후보를 새 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선진화를 지향하는 한 新자유주의적 개혁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후진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反선진화로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빈부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진국, 다시 말하면 생태적으로 청정하고 고루 잘 사는 선진국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는가? 그러나 교회의 선택은 이 길밖에 없다. 
  교회는 이명박 정부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적극 도와야 하지만 그 선진국의 모습은 환경을 파괴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선진국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선진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평등주의 교육을 자유주의 교육으로 바꾸려는 새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려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최고수준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평준화정책을 바꾸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택권을 막고 학교평가, 교사평가, 학생평가를 막아 경쟁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공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해외교육을 택하게 되었다. 공교육이 부실해지고 사교육은 비싸지면 오히려 평준화정책이 빈곤의 대물림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래서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
  정부조직을 축소개편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노력도 옳은 정책방향이다. 큰 정부는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정부지출 확대로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다. 그동안 일본은 1부 22청에서 1부 12청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러시아도 23개부에서 14개부로 축소했고 영국도 26개부에서 17부로 축소했다. 반면에 한국은 그동안 부처도 늘리고 공무원정원도 늘려왔다.
  또 선진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대폭 인하되어야 한다. 모든 선진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법인세를 5-30% 낮추었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5-20% 낮추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세금을 계속 늘리고 정부지출은 더 크게 확대시켰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북돋우려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삭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인하는 단기적으로 稅收 손실을 초래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통해 곧 다시 세수의 회복 및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
  또 노무현 정부는 빈곤 서민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을 펴 왔지만 빈곤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빈곤을 완화할 뿐이지 빈곤을 척결하는 근본 대책이 아니다.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힘을 쏟아 빈곤층이 일자리를 얻게 해서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길만이 해법이다. 이렇게 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빈곤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안전망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
  또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를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 현대자동차와 같은 산업현장은 좌파 노동운동의 포로가 되어 있다. 대기업노조가 단결하여 임금을 과도하게 인상시킨 결과 그 부담이 소비자와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노조가 단기적인 성과배급에 급급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장기적 번영을 추구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또 선심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분권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이름하에 행정수도 이전, 17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규제강화를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국가재정의 낭비만 초래했다. 선진국이 되려면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반면에 지방의 발전을 위해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철저한 분권화를 하여 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재정권, 경찰자치권, 교육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농업정책도 선심성 분배농정을 청산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난 십년간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부채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수세폐지 등을 통해 나눠먹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농가가 경쟁력이 없어도 퇴출되지 않고 구조개선이나 경쟁력 향상보다 눈먼 정부 돈이나 받아쓰고 누적부채를 정치문제화하여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감면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였다. 이제는 포퓰리즘 농정을 척결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정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큰 틀에서 볼 때 선진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적 정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테면 행정수도 이전, 17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고 농촌부채 탕감 등 포퓰리즘적 정책을 공약하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점을 비판해서 새 정부가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한다.

IV.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는 길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생태선진국이어야 한다.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을 달성하면서도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근검절약이 몸에 밴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를 돕기 위한 정부지출(ODA)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 이제는 지구온난화문제 때문에라도 CO₂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도 생태선진국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를 생태사회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그러나 바로 이점 때문에 교회가 생태사회 건설에 앞장서야 하고 가까운 동네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생태사회건설을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하는 단체가 있다. <생태나라운동 www.ecoland.or.kr>이라는, 생긴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체이다. 이 단체는 상수원규제지역인 가평군과 양평군을 거꾸로 특별생태지역으로 만듦으로써 경기도에서 가장 잘사는 지역으로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풍력,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자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도록 하고 하천은 일급수로 회복되고 생태건축물을 짓고,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고, 생태관광이 활발하게 해서 이 지역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고루 잘 사는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지역이 모범을 보이면 다른 지역도 뒤따라와서 나중에는 온 나라가 생태선진국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나라 만들기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농촌교회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뛰어야 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다주는 병폐를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이 병폐를 극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