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재과학부’는 ‘교육과학부’로 개칭되어야 한다.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의 방향으로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부대국(大部大局)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 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여 ‘교육과학부’로 하는 것으로 보도되다가 최종 발표 시에는 ‘교육과학부’가 ‘인재과학부’로 바뀌고 발표되고 말았다. 본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인재과학부’라는 명칭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교육’에 대한 국가 기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 외국의 정부 조직 명칭을 살펴보면, 영국은 2007년 6월 국정 최우선 과제로 교육기술부를 아동·학교가족부(DCSF)와 혁신·대학기술부(DIUS)로 분리하여 국가차원에서 19세 미만의 교육, 복지에 관계된 모든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독일·핀란드·싱가폴 등도 교육관련 정부조직의 명칭에 ‘교육’을 분명히 밝히고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명칭 ‘문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인재·과학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 명칭은 그 조직의 대상이나 기능을 표현하는 것에 반하여 개정안의 ‘인재’는 조직의 대상도 기능도 아니다. 또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책임, 분권화 취지보다는 엘리트 중심의 수월성교육 치중, 초중등교육의 포기, 교육을 경제의 수단으로 보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3. 헌법과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 구현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조직에 교육에 대한 책임부처 명칭을 확실히 밝혀주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천명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정부조직의 명칭에서 ‘교육’을 빼면 국가의 주요기능인 ‘교육’을 시도에 넘겨 책임을 면하겠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4.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교육권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모처럼의 정권교체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점에 바르게 부응하기 위해서도 ‘인재과학부’를 처음에 검토되었던 명칭인 ‘교육과학부’로 환원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1일

선진화국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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