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통합을 반대한다. 


  최근 인수위는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는 것으로 정부기구를 개편키로 하였다. 이러한 새 정부의 방침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등 진보진영은 크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진영은 대체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부가 과도하게 행동하면서 친북좌파 세력의 온상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통일부 존속에 대한 냉담한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는 항상 북에 끌려 다니기만 했고 무조건 퍼주기만 했으며 그 결과 북한 핵개발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작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핵폐기에 대한 반대의사 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경제협력만을 논의하여 핵 폐기 일정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고 말았다. 이러한 모든 잘못에 대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실무부서인 통일부가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지금의 처지라고 생각된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꿀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핵 폐기의 원칙, 개혁개방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인권개선의 원칙 등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실무부서의 인적 청산은 불가피하다. 새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선에 세뇌되어 있는 통일부 고위관리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위공무원도 재교육을 통해 생각을 완전히 바꾸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한 통일부 관리들을 재임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정책의 올바른 정립은 불가능하다. 
  통일부 관리들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관련된 대북지원 단체들의 양상도 바뀌어져야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은 대북지원 활동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극단적으로 북한당국이 대북지원 NGO의 대표선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도래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활동적인 대북지원 관련 NGO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친북단체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북지원 NGO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대북지원 NGO들이 남북을 오가면서 한국정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부에 충성을 바친다면 이런 NGO들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일부 개혁의 과제는 단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한 개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통일부를 전면 폐지하고 재창설하는 수준의 전면적인 혁신 차원에서 통일부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북정책 전담부서의 전면적인 혁신이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와 합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옳은 방향이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십년은 대북관계에서 엄청난 변화가 충분히 가능한 십년이다. 따라서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외교정책의 하위개념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민족의 운명을 우방국가에 맡겨 놓을 수도 없다. 핵폐기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핵폐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입장에 주변국이 공조하도록 주변국을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와 합쳐지게 되면 자칫 우리의 대북 통일전략이 외교 전략에 종속될 위험성이 있다. 외교통상부와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대북전략 총괄부서가 있어야 한미동맹관계를 우리의 국익에 이로운 방식으로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우리는 대북전략 총괄부서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업분야 협력은 농수산부가 하고 개성공단은 산자부가 하는 등 각 부처가 자기 소관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대화를 위시한 모든 대북관계의 전략을 짜고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교육을 담당하고, 급변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 등은 대북관련 총괄부서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다. 
  지금의 통일부는 반드시 전면 쇄신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대북관련 총괄부서까지 실종되면 안 된다. 그 부서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든지 혹은 과거의 통일원 체제로 회귀하든지 하는 것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통일부 기능이 외교통상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2008년 1월 21일

                                  선진화국민회의
                        북한인권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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