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빈실을 기업인이 쓸 수 있으면 차별적 대우가 개선되는가?

                                                      서경석 목사

  공황 귀빈실은 국회의원급이 이용하는 곳이다. 일반인은 국회의원과 함께 여행해야만 귀빈실에 가볼 수 있다. 나도 그래서 몇 번 가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당선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려면 기업인도 귀빈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이 존경받아야 한다는 점에 전혀 이의가 없지만 그 존경의 표시가 공황 귀빈실 사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고위공직자에게 주는 사회적 특권도 너무 많게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 기업인까지 특권을 준다면 이러다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무너질까 염려된다. 공황귀빈실은 작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 사례가 갖는 함의는 대단히 크다. 귀빈실의 규정이 바뀌면 뒤 따라 바뀔 수 있는 비슷한 규정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인에게 주는 특권이 부자에게 주는 특권으로 비쳐지게 되면 사회적 위화감이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자가 살기에 편한 사회가 아니었다. 부자가 돈을 쓰려고 해도 주위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부자가 비싼 외제품을 쇼핑하면 언론이 반드시 이를 문제 삼아 왔다. 나는 이런 것은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자들은 호화주택에서 사는 것이 맞다. 그 대신 세금을 많이 내면 된다. 
  또 앞으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상속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에게 혜택이 가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제살리기 대책을 소신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위화감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귀빈실 이용과 같은, 꼭 안 주어도 되는 특권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기업인에게 주어야 할 혜택이 많은데 특권적 대우까지 해 주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틀이 위협받아 위화감이 너무 커질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는 정부가 아니라 부자를 위한 정부로 간주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가 진실로 차별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공황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비싼 이용료를 내면 누구나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들에게는 특권이 아닌 방식으로 이분들을 예우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