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 탄원합니다. 


우리를 기독교 목사들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경석 목사님의 재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판부에 탄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경석 목사님이 지난 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언도받은 것에 대해 너무도 놀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서경석 목사님은 법 없이 살 분이고 公과 私가 너무도 분명한 분이고 非理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더욱이 서 목사님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 오면서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 청탁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 온 분입니다. 경실련 사무총장 시절에는 경실련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도시빈민, 기업인, 개인 등 모든 억울한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었고 서울조선족교회 담임목사가 된 후에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모든 조선족들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보면 오해받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셨습니다. JU가 너무도 억울하게 천삼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 당했을 때 다단계회사를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는 것을 개의치 않고 억울함을 대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서 목사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의심부터 하며 판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석 목사님이 국세청 로비의 대가로 <나눔과 기쁨>이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서 목사님이 이런 일로 재판을 받는 것부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서 목사님이 JU로부터 받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앞으로 받을 유산까지 미리 당겨서 전부 <나눔과 기쁨>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한 분입니다. 게다가 서 목사님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부유한 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집도 장만하지 못한 분입니다. 私益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이 있다면 집까지 팔아 <나눔과 기쁨>에 썼을 분입니다.
  더군다나 서 목사님은 ‘로비의 대가’로 이익을 취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 <나눔과 기쁨>이 JU의 후원금을 받은 것은 그 후원금이 서 목사님이 국세청장을 찾아가기 훨씬 전에 이미 약속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서 목사님의 양심에 손톱만큼의 거리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 항의를 한 후에는 아무리 약속된 돈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원이 요구한다면 이는 재판부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서 목사님과 같은 처지에 놓인다면 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점을 판별할 만큼의 법률지식도 없습니다. 더욱이 법 없이 살아온 서 목사님은 본인이 법을 위반할 수도 있음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일반 상식과 법 논리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서경석 목사님의 경우처럼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결한다면 법은 국민상식으로부터 멀어지고 변호사법은 국민에게 직역이기주의를 옹호하는 악법으로 비쳐지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것이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변호사법의 존재 자체가 일반 상식에 反합니다. 법원이 대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전부 처벌하겠다고 나선다면 일반 사회나 교회활동에서 변호사법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서경석 목사님도 서울조선족교회의 예를 들면서 조선족동포를 위해 법무부를 쫓아다니며 탄원을 해서 도와주면 동포들이 서울조선족교회에 와서 감사헌금을 했는데 이것도 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대가성이 의심되면 전부 처벌한다면 우리사회는 삭막해지고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전부 거짓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법의 적용은 죄질이 나쁜 명명백백한 잘못에만 국한시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재판장님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서 목사님은 우리시대의 義人입니다. 그분은 노무현 정부 등장 이후 나라가 너무 좌경화되었다고 하여 개인의 이익을 전혀 취하지 않고 정부비판에 나섰던 분입니다. 또 그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년시절에는 독재와 싸우다가 감옥을 세 차례나 가고, 민주화가 된 후에는 경제정의를 위한 시민운동에 앞장서고 좌파가 득세한 후에는 보수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친북좌파와 맞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도 <나눔과 기쁨>을 창립하여 극빈자를 돕는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나눔과 기쁨> 덕으로 지금 9백 명의 목사님들이 동네에서 극빈자를 돕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 목사님의 법 위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목사님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師表로서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일이 너무도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나눔과 기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목사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