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대신 民軍합동 <평화봉사단>을 보내자

                                                                                                                  서경석 목사

  다시 이라크 파병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파병연장을 지지하고 신당과 민노당은 파병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신당 국회의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파병연장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의 입장이 옳다고 본다. 물론 금년 내로 철군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일리는 있으나 그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동맹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파병연장과 철군 이외에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있다. 즉 지금의 자이툰부대의 깃발은 내리는 대신 100명-200명 정도의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평화봉사단>을 보내고 이들을 경호하기 위한 5백명 규모의 경호부대를 상주시키자는 아이디어다. 원래 자이툰 부대의 주둔목적이 평화재건이었던 만큼 <평화봉사단>은 이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지금의 이라크 상황에서는 민간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 반드시 경호부대가 함께 가야 한다. 또 이 경호부대는 재건지역의 치안이 제대로 안될 때에는 치안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호부대가 평화봉사단의 경호뿐만 아니라 자이툰 부대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을 다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편으로 미국의 주둔요구에도 부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철군이라는 원래의 계획도 이행하는 것이 된다.

  파병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로 한미동맹 강화와 앞으로 석유 등 자원외교에서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평화봉사단>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이라크 국민 모두로부터 좋은 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 
  파병부대 군인에게 대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우로 평화봉사단원을 모집하더라도 이에 호응할 민간인 젊은이들, NGO활동가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르빌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이 제3의 방안을 긴급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 이라크 파병문제가 또 다시 대선의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