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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왜 <선진화정책 캠페인>이 필요한가 ?
- 선진화는 절대로 쉬운 목표가 아니다.
-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화에 역행했다.
- 대선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 국가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자.

2. 反선진화 5賊을 규탄한다. 
첫 번째 賊 : 좌파적 역사관과 反 법치주의
두 번째 賊 : 反美 親北적 대외정책
세 번째 賊 :  평등주의적 교육정책
네 번째 賊 : 선심성 국토균형 정책과 수도권 규제강화.
다섯 번째 賊 : 反시장적, 反성장적, 포퓰리즘적 경제사회 정책

3. 선진화를 위한 20대 정책과제
1. 좌파적 역사관을 청산하고 역사교육을 바꾸어야 한다. 
2.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3.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어 일시적인 평화를 추구하지 말고 북한을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로 만들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4. 시대착오적인 반미자주 외교안보정책을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연합사를 존속시켜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
5. 친북좌파세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상당기간 존속해야한다
6. 포퓰리즘 정치를 방지할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7. 평등주의 교육을 자유주의 교육으로 바꾸어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8.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투자 허브(investment hub)로 만들어야 한다.
9. 선심성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분권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
10. 세금을 인하하는 세제개혁을 하고 국가부채를 줄여야 한다.
11.  정부조직을 축소 · 개편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12.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13. 反기업정서를 불식하고 기업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14.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을 척결하고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켜야 한다.
15. 부동산 가격 안정은 중과세보다 시장기능의 활성화로 풀어야 하고 서민 빈곤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6.  대립적 노사관계를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17.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언론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18. 선심성 분배농정에 의한 농업 포퓰리즘을 청산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농업을 만들어야 한다.
19. 문화 코드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민족주의를 청산하고 문화예술 산업을 新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20. 환경오염과 자원낭비가 없고 대체에너지 비율이 높은 생태사회를 지향하고 환경산업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