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최종본이 아닙니다. 
 
                            <선진화 정책켐페인>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試案)
             

  이번 대통령선거 시기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너무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국민은 다 같이 뜻을 합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들이 제각기 선진화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선진화 후보가 될 만한 후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모르거나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 주장을 일삼을 후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에게 진짜 선진화 후보와 사이비 선진화 후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국민은 누가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후보인가를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말로는 평화를 말하나 실제로는 북의 김정일에게 끌려 다녀 국민을 걱정시키는 후보도 있고,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져 버릴 사이비 평화를 붙들고 있는 후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진짜 평화세력이 누구이고 사이비 평화세력이 누구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大選시기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운동이 바로 선진화를 위한 국민교육운동입니다. 이 국민교육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우리국민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국민이 사리분별을 잘 해야 대선후보들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는 나라의 명운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과 이를 위해 꼭 필요한 30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이 정책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자는 운동을 다른 모든 단체들과 공동으로 전개하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 중에는 대통령후보가 내세우기에는 부담이 되는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눈치 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바른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여야 후보들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 쪽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1. 추석이 끝나는 대로 각 단체의 대표자들과 만나 정책켐페인을 의논하고 공동으로 <정책켐페인 출범기자회견>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2. 그리고 이 운동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호소하고 이 켐페인 기구의 집행위원 숫자를 늘리고 이들 집행위원을 상대로 한 교육대회를 최대한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그리고 이 교육대회에서 연사로 활동할 강사명단도 공동으로 구성하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각 곳에서 국민교육대회도 개최하고, 인터넷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선진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20일 

                                  선진화국민회의  공동대표
                      박세일, 이명현, 이각범, 도준호, 박건우, 박범진, 최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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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선진화정책 캠페인을 시작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20세기 후반에 세계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진화이다.  선진화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한 나라가 일본과 아일랜드뿐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화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스페인, 그리스, 싱가폴 등이 지난 15년 이상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 20,000달러 대의 중진국 덫에 걸려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국가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초하여 다시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어려운 역사적 과업을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는 지난 4년 동안 과거지향적 국론분열과 친북좌파적 국정운영으로, 모든 나라들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경제침체가 계속되고 미래 성장동력 마저 추락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나홀로 역행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 진입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선진국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측면에서 세계 일류국가를 의미한다.  즉, 선진국은 경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가 넘는 부유한 나라이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본주의와 박애정신을 근간으로 모든 사회적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나라이고, 문화적으로 고품격의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국민이 그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또한 절대적 빈곤이 척결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는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에 이르는 경제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경제선진화 없이 정치, 사회, 문화, 복지의 선진화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저출산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이 지속으로 추락하고 있어 경제선진화가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의 심화, 높은 수준의 규제를 포함한 경제제도의 후진성, 시장경제와 경쟁, 성장에 대한 부정적 의식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우리 사회 부의 창출집단들의 경제의지가 약해지고 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경제선진화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다.

  선진화는 어느 한 부문,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우리 국민, 정부, 기업,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합쳐 현재의 잘못된 제도와 의식을 뒤집는 혁명적 노력 없이는 선진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12월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선진화 고정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제 여야의 대선후보들은 당장 눈앞의 표를 의식하여 선진화에 반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해 바른 말하는 후보가 없고, 부동산가격 안정은 커녕 중산층에게조차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고 있는 잘못된 부동산세제에 바른 말하는 후보가 없다.  북한의 핵폐기와 인권개선, 정상국가화가 전제되지 않고 마구 퍼주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도 바른 말하는 후보가 없다.  이래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우리는 작금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창대한 미래를 위해 선진화혁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대중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운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선진화를 위한 30가지 정책방향>

1. 경쟁을 통한 번영을 지향하는 정책 
(1)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정부개입은 최소한으로 한다.
(2) 평준화가 아닌 경쟁을 중시한다.
(3)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복지와 분배를 증진시킨다.
(4) 대내외 개방화를 적극 추진한다.
(5) 수도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각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균형발전문제를 생각한다. 
(6)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7)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
(8) 우리는 反기업정서를 반대하고 기업의 역할을 중시한다.
(9)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정규직의 고통분담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10) 생산적 노사관계로 가야 한다.
(11) 사학의 자율성을 지켜고 궁극적으로 사학법 폐지를 추진한다.
(12) 평준화 교육에서 다양성과 수월성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13) 교육시장의 개방과 영리법인의 허용을 통해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
(14) 국제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고, 농협을 개혁하여 농산물의 판매활동을 제대로 한다. 

2.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정책 
(15) 4대 사회보험제도(연금, 의료, 고용, 산재)를 지속가능토록 개혁한다.
(16)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반대한다. 
(17) 농업에 있어서의 포퓰리즘 배제와 농업금융의 정상화를 도모한다.
(18) 전교조의 해체를 주장한다.

3. 나라지키기를 위한 정책 
(19) 핵폐기와 인권문제개선이 대북관계의 핵심과제 임을 강조한다.
(20) 국가보안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해야 한다.
(21) 무조건 퍼주기 식의 햇볕정책을 비판한다.
(22) 한미안보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킨다.

4.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약
(23) 생태, 유기농업을 최대한 육성한다.
(24) GNP의 보다 많은 몫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
(25) 고등학생에게 전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6) 모든 신도시 및 신 건축은 전부 생태적으로 건설하고 에너지절약과 대체에너지 확대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