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人들에게 드리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오늘 JU사건 관련 언도공판에서 의외의 판결이 나와 제가 1년의 실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워낙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는 분이어서 실형을 언도하는 대신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나 제 변호사들이나 한결같이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저나 제 변호사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사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JU의 주수도 회장이 나눔과 기쁨에 매달 1억 원 씩 6개월을 돕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이행하던 중, JU가 세금문제로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JU의 억울함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JU는 계속 약속된 대로 <나눔과 기쁨>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쟁점은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한 이후에 <나눔과 기쁨>이 JU로 부터 받은 돈이 대가성이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제 변호사들의 주장은 주회장이 원래부터 주기로 한 돈이므로 주회장이 준 것이고 주회장이 서 목사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더 성의 있게 약속을 지킬 수는 있지만 그 약속은 원래부터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으므로 대가성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이 대가성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간주하면 시민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법무부에 가서 도움도 청하고 항의도 하면서 동포들을 위하는 일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포가 자기를 도와준 목사님에게 사례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사례 받기를 거부하고 꼭 사례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 감사헌금을 하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영락없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 사건을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만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에 대해 변호사법을 적용한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떳떳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후에는 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는 회한이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실형언도를 받은 이상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회운동에 나서거나, 연사로 활동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신문에 기고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근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담담하게 감수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壇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화국민회의, 기독교사회책임, 나눔과기쁨, 생태나라운동, 하나님의나라 선교운동, 서울조선족교회, 작은교회 운동 등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경석 목사 올림.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17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