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민주노총이 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이랜드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랜드 매출 제로 투쟁’을 선언하고 이랜드 불매운동에 나서면서 “이랜드가 간판을 내리느냐, 민노총이 깃발을 내리느냐의 싸움”이라고 했다. 만일 이랜드가 간판을 내리게 되면 비정규직 종사자뿐 아니라 정규직 종사자도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사태의 발단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관련법이다. 이랜드는 이 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비정규직 종업원을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해고하거나 외주용역으로 돌렸다. 물론 이 모든 조치는 합법적이다. 그러나 이랜드 노조는 해고자 전원 복직과 외주용역 전면중단 등을 요구하며 불법적인 매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여기에 민주노총까지 개입하면서 큰 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결국 정부는 7월 20일 공권력을 투입하여 농성 노조원을 강제 해산시켰고, 7월 25일에는 법원이 사용자 측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점거 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의 배상을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30일 노조측이 다시 매장을 점거하여 공권력의 재투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민주노총은 이랜드를 희생 제물로 삼아 비정규직 관련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치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노동운동은 시대착오적이며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민주노총이 고용안정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거꾸로 고용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면 필연적으로 기업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을 경직시켜 기업의 도산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규직 노동자가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위한다면 고통분담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규직은 고통분담은커녕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별도의 노동조합을 갖도록 차별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주장이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주어 왔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 그 산하조직은 국민의 지탄을 받는 행동만 계속해 왔다.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련은 무리한 정치파업으로 대기업 조합원의 반발만 샀고, 기아자동차 노조는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4주째 파업을 한 바 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울산시민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뻔뻔스러움을 보여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이번 이랜드와 연세의료원 사건에서도 민주노총 산하 노조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민주노총이 변해야한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조 조직률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대립과 투쟁에 기초한, 집단이기주의를 이념으로 포장한 노동운동은 이제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하다. 세계 모든 나라의 노동조합이 생산적, 협력적, 상호적인 조합으로 변해가고 있는 지금, 민주노총만이 낡은 이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도처에서 불법적 쟁의행위를 일으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노동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비정규직 관련법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신설 조항이 계속 유지되는 한 유사한 분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법조항의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 만일 개정이 어렵다면 비정규직 관련법 때문에 발생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에 이랜드 회사는 과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노동자들을 돌보고 베풀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원인제공자는 여전히 민주노총과 그 산하조합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이랜드와의 ‘싸움’을 중지하고 이랜드와 연세의료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