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私學이 자율개혁할 차례다.


  이번에 한국교회는 과거에 사회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총력을 다 한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삭발, 단식, 낙선운동을 하면서 치열하게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그 결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는 있을 정도로 사학법이 재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쉽지 않았다. 왜 기독교가 비리 私學의 편에 서는가 하며 항의도 받았고 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사학 편을 든다는 비방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끝까지 사학 자율을 주장한 이유는 종교교육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선진화를 위해 사학 자율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학의 자율과 창의를 신장시켜 교육 선진화를 이루어야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에서 앞 다투어 사학을 육성시키고 있다. 유독 한국만이 철 지난 개방형 이사 잇슈를 가지고 온통 시간을 소비했을 뿐이다. 
  사학법 재개정으로 재단들이 숨을 돌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사학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 사학재단은 교직원의 지지와 존경을 받지 못했는지,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교조가 내놓은 사학법 개정안은 왜 지지가 높았는지, 교육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학 자율이 필요한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상식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학재단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교회가 사학 자율을 위해 애쓴 것은 그것이 선진화의 길이기 때문이었지, 사학재단이 이뻐서가 아니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그동안 사학법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느라 방치시켜 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누적되어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사학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신장시키고 사학을 전면 개혁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학 선진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학에 더 많은 자율이 허용되어야 하고, 더 경쟁이 치열해져야 하고, 더 많은 국가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선진화의 절박성 앞에서 앞으로 낡은 개방형 이사제 잇슈는 설 자리조차 없게 되고 사학법까지도 폐지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규제일변도의 낡은 사학법체계를 가지고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진국에는 사학법과 같은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화를 위한 私學개혁이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쉬울 것 같지 않다. 지금처럼 사학재단에 대한 교직원의 신뢰가 계속 낮다면, 사학이 설립자의 소유 일뿐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교직원들은 개혁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딴청을 피울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야말로 사학재단은 지난날을 크게 반성하고 自淨과 자율개혁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재단이 교직원들과의 진실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고 사학을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사학자율을 위해 노력한 많은 국민에게 보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길이다. 그런데 私學이 변화하지 않고 계속 종래의 구태의연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교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국민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홍역과도 같았던 이번 사학법 재개정 파동을 통해 사학은 절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여당의원의 반대 때문만이 아니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私學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었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