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변호사법 위반 불구속 기소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인사드립니다.
  검찰이 저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해명하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 JU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을 하고 그 댓가로 JU로부터 <나눔과 기쁨>이 5억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돈은 2005년 3월에 서울국세청장을 만나러 가기 3개월 전인 2004년 12월 초엽에 JU로부터  <나눔과 기쁨>이 이미 후원약속을 받은 돈입니다.
  2004년 12월 초에 제가 주수도회장을 만났고 이때 독거노인을 돕고 싶다는 주회장의 말을 받아 “독거노인을 돕는 가장 좋은 방안이 <나눔과 기쁨>을 돕는 일이고 기왕에 도우려면 크게 도와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권유를 했는데 이때 주 회장은 제 권유가 옳다고 생각하여 월1억원씩 6개월간 6억원을 돕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또 2005년 3월에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1300억 세금추징은 너무 억울하고, 이 상태에서는 JU가 파산할 수밖에 없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점은 억울한 사람이 호소를 하면 만사를 제치고 대변해온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열배나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JU를 죽이려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을 서울국세청장이 알게 되면 재심의에 회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실제로 서울국세청은 후에 1300억의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세금을 5백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JU의 억울함이 입증된 셈이고 저도, 서울국세청장도 정당하게 행동한 셈입니다.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후에 JU가 <나눔과 기쁨>에 5억 천만 원을 지원한 이유는 국세청장을 찾아간 대가가 아니라 3개월 전에 6억원을 후원하기로 약속했고 또 이미 5천만원을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주회장이 내게 대한 고마운 마음에 약속을 더 열심히 지킬 수는 있으나 돈을 준 이유는 이 후원약속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아쉬운 점은 JU로 하여금 나눔운동에 기부하도록 권유한 일도 좋은 일이었고, JU가 억울할 때 억울함을 대변한 일도 좋은 일이었지만 이 두 가지 일이 겹치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가 까맣게 몰랐다는 점입니다. 이점을 알았다면 의심받을 일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소는 제게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소가 많은 후유증을 낳을까보아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한국의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기업들은 조사받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또 사람들은 좀처럼 억울한 일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변호사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수많은 교회활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큰 위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일로 제가 관계하는 모든 시민운동과 애국운동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또 목사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교회에도 큰 누를 끼쳤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변호사법 위반조차도 법원에서 무죄가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행동방식을 수정하지 않고 의연하게 지금까지 온 길을 계속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7월 5일   

                                                서경석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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