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기소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가 여러분께 편지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제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자들의 傳言에 의하면 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검찰은 JU의 주수도 회장이 세금문제로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나눔과 기쁨>에게 6억원의 지원약속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가 <나눔과 기쁨>을 지원한 것은 명백히 주수도회장의 독거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JU의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1) <나눔과 기쁨>이 후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제가 주수도회장에게 연락해서 2004년 12월에 만났습니다. 주회장이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2) 주회장이 먼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독거노인이셨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독거노인을 도우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나눔과 기쁨>을 통하는 일입니다. 즉 <나눔과 기쁨>은 교회, 기업, 병원, 식당, 점포, 주민 등 동네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돈을 내어 그 돈으로 그 지역의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운동인데 독거노인 한사람에게 줄 돈을 이 <나눔과 기쁨>에 주면 그 돈으로 나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열 배, 스무 배로 돈이 증폭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수도 회장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왕에 도우려면 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JU의 지원 때문에 <나눔과 기쁨>이 시작되었다고 홍보하게 되면 JU에 엄청난 이미지 홍보가 되고 <나눔과 기쁨>이 성공하면 할수록 JU홍보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달에 1억 원씩 6개월을 도와주어서 그 돈으로 <나눔과 기쁨>이 궤도위에 오르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 회장은 이에 깊이 공감을 하고 6억 원 지원을 약속했고 곧 12월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JU의 갑작스런 사정 때문에 약속대로 지원하지 못했으나 나중에는 여건이 좋아져서 제대로 지원했습니다.
  JU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되자 <나눔과 기쁨>은 3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株)제이유네트워크의 기업시민정신의 사회환원 6억 민간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개월간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짐으로써 JU를 홍보해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株)제이유 네트워크 정생균 사장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1년여에 걸쳐 지원약속을 지켰고 저도 이 돈으로 <나눔과 기쁨>을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눔과 기쁨>은 지금까지 동네에서 모금한 돈만 14억원을 모아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도왔고 현재 551명의 활동가가 나눔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가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금년 말에는 천 개의 동네에서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돕는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돕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저의 설명은 사실로 입증된 셈이고 JU도 <나눔과 기쁨>을 도움으로써 가장 보람 있게 그 돈을 사용한 셈입니다. 
3) 지원약속을 할 때는 JU가 조사를 받거나 법을 위반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JU의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즐겁게 JU가 좋은 일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1년 반 전부터 <나눔과 기쁨>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4) 제가 6억원을 알선수재로 받았다면 지원을 약속할 때 주 회장이 제게 ‘앞으로 세금문제가 터지면 도와주십시오’ 라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일체 없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돈을 주었다면 6억 원은 너무도 큽니다. 삼성 같은 대재벌도 보험금조로 6억 원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현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어 정부기관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독거노인을 돕겠다는 의지와 기업이미지 개선의 필요가 없었다면 6억 원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 뿐만 아니라 6억 원이 알선수재가 되려면 제가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받아야 하고  받는 사람도 犯意가 있어야 합니다. 共謀를 해서 돈을 받고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6) 주회장이 서목사가 세금문제를 해결해주기 바라서 미리 6억 원 후원약속을 했다면 그렇게 계획성 있는 사람이 2005년 2월 세금 적부심이 기각된 날, 밤늦게 허겁지겁 저를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지 않았다면 저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주회장이 조금 일찍 적부심 단계에서 제 도움을 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불쑥 찾아와 처음으로 세금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국세청이 재심의를 한 적이 없어 서목사가 말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구체적인 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2. 검찰은 JU가 <나눔과 기쁨>을 도왔으니 고마운 마음에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JU에게 1300억 세금추징은 너무도 억울하고 이 상태에서는 JU가 파산할 수 밖에 없고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어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은 무조건 대변하지만 잘 봐달라는 청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운 기업을 거꾸로 공격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정의의 반대는 義理’라고 썼습니다. 과거에는 감옥 갈 용기가 있으면 정의를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의리를 저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2)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이유는 JU가 억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300억의 세금추징을 받으면 파산하지 않을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만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열배나 주식가치를 높게 책정하여 JU를 죽이려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을 서울국세청장이 알게 되면 당연히 이를 재심의에 회부해야 합니다. 후에 서울국세청은 1300억의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세금을 5백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렇다면 JU의 억울함은 입증된 셈이고 저도, 서울국세청장도 정당하게 행동한 셈입니다.   
3) 저는 억울한 사람이 호소를 하면 무조건 편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국세청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만나줄지, 제 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었지만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행동에 옮기는 성격입니다. 주수도 회장도 저의 이러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서 목사를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검찰은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서울국세청장 만난 것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잘 봐달라는 청탁을 했는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로비(청탁)와 “억울함의 호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로비는 권력가나 재력가가 하는 일이지, 권력도 재력도 없고 시민운동가로서의 이름 밖에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억울함만 전달할 뿐입니다.

3. 검찰은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후 주회장이 고마운 마음에 <나눔과 기쁨>을 약속대로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U가 끝까지 <나눔과 기쁨>을 지원한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나눔과 기쁨>과의 공식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것과 상관없이 JU는 당연히 후원해야 했습니다.
  주회장이 제게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약속을 더 열심히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고마운 마음은 어디까지나 추가적인 것입니다. 식당에 고마운 손님이 오면 스끼다시가 한두 개 더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기본은 손님에게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약속입니다. 주회장은 고맙지 않을 때 잘 못주고 고마울 때 잘 준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우면 잘 못주고 형편이 좋으면 잘 주고 했습니다. 형편이 훨씬 더 큰 변수였습니다.

4. 검찰은 저나 주 회장이 대가성에 따라 행동했다고 보고 저를 알선수재죄로 기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매사에 대가성에 따라서만 행동합니까? 검찰은 ‘고마운 마음’이 서 목사나 주회장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확인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가성이 결정적인 이유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고마운 사람에게 보답하려는 마음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입니다. 성경에도 남이 너희를 대접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이 행동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저를 처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2) 이번 사건은 절대로 ‘대가성이 결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돕기로 한 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개선이 결정적인 원인이었고 제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것은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야 한다는 저의 삶의 원칙이 결정적이었으며 그 후에 주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끝까지 지원한 것은 2004년 12월 독거노인 돕기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6억 지원을 약속했고 이를 후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확약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제가 알선수재죄에 걸릴 일(즉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간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주 회장이 <나눔과 기쁨>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검찰이 생각하는 것은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3) 주수도 회장은 지금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살기위해 얼마든지 허위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회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대가성이 결정적”이라고 보고 저를 알선수재죄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검찰은 犯意가 명백한 사안에 국한해서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은 시민단체 활동을 기소하면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1) 우선 한국의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기업들은 알선수재로 조사받게 되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단체와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JU에 대한 부당한 세금추징이 잘못되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저를 사법처리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좀처럼 억울한 일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시민단체나 교회의 활동에서 대가성으로 의심받을 활동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담임하고 있는 서울조선족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동안 조선족 동포들이 수없이 교회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교회는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국장, 목동 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과장, 사무관 등 관리들을 수없이 만나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포들이 고마운 마음에 교회에 출석하여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또 경인여대 김길자 학장님의 경우에도 저는 교육 부총리가 교체될 때마다 찾아가서 경인여대 사건의 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김길자 학장님은 그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서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재정적으로 적극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도 엄밀하게 말하면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사안입니다. 시민운동이나 교회활동을 알선수재로 처벌하는 일은 극히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제 글을 마치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번 일로 제가 관계하는 모든 시민운동과 애국운동에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너무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또 제가 JU의 후원을 받거나, JU에 대한 1300억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파산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시점은 JU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JU의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후회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처신은 함께 시민운동을 해온 분들과 의논할 사안입니다만 저는 어떤 처벌을 받든 개의치 않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일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중대한 국면에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회운동들이 이번 사건으로 조금도 차질이 없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7년 6월 18일   

                                                서경석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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