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과 기쁨 성명서>

                              서경석 목사님이 검찰조사를 마쳤습니다.
                  서목사님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기쁨>이 인사드립니다.
본 <나눔과 기쁨>의 상임대표인 서경석목사님이 어제 6월 13일 십여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앞으로 2-3일 내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1. 검찰이 서경석 목사를 알선수재죄로 기소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무리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서목사를 기소하려면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기껏해야 人之常情 수준의 주회장의 진술 뿐 입니다.
(1) 서 목사에게는 알선수재의 犯意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알선수재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알선을 명목으로 한 대가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서목사는 주회장의 지원약속에서 대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알선수재의 犯意가 전혀 없었습니다.
(2) 당시 주회장은 제이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서목사가 역할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서목사는 이러한 세무조사 등의 정황을 알지 못했고  서목사와 주회장간에는 ‘알선을 명목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 주회장은 포괄적인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제이유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회장은 자신의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구상을 서목사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진행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여 지원약속을 하였던 것이고 서목사는 순수한 차원에서 이를 믿고 주회장에게 지원을 부탁하였을 뿐입니다.
(3) 백보를 양보하여 주회장이 내심으로 서목사에게 어려움을 해결하여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하였을 지라도 서 목사는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또 이를 인식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4) 또 설사 주회장이 처음부터 서목사에게 세금문제를 청탁할 목적으로 나눔과 기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서목사에게 국세청관계자를 만나도록 부탁하도록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주회장이 서목사를 자신의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이지 결코 서목사가 이러한 대가성을 인식하고 주회장과 공모하여 알선수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회장이 서목사를 이용한 것이지 서목사가 주회장의 의도를 인식하고 이에 호응한 것이 아닙니다.
(5) 알선수재의 처벌유형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알선수재는 ‘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이 있는 일반 개인이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연고를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알선수재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목사는 주회장에게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과시한 바가 없으며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았고 주회장 역시 서목사에게 ‘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거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탁은 물론 막연한 부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눔과 기쁨>에 대한 지원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선수재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알선수재의 행위유형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
(6) 또 이번 수사가 주수도 회장의 진술 만 의존한 채 진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알선수재죄의 경우 뇌물죄와는 달리 공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공여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쉽게 하고 있어 그 폐단이 상당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회장은 2006. 7. 경에 체포된 이후 1년간에 걸친 수사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얻어낸 진술을 기초로 서목사에 대한 알선수재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회장은 상술한 2004말경에 이루어진 지원약속 당시에는 명백히 대가성과 관련된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회장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습니다.
(7) <나눔과 기쁨>에 월1억원씩 6억지원을 약속한 시점은 서목사가 서울국세청장을 찾아기기 3개월 전이어서 그 댓가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8) 세금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6억을 주기에는 6억원이 너무 많습니다. 6억원은 주수도회장이 독거노인 돕기(어머니가 독거노인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음)에 대한 특별한 관심 때문에, 그리고 JU가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이미지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 결정된 것입니다.
(9) JU가 <나눔과 기쁨>에 지원약속을 할 때는 JU가 조사를 받거나 법을 위반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JU의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 6억 원이 알선수재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받아야 합니다. 받는 사람도 犯意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은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JU가 도와주어서 극빈자 돕기를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목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11) JU의 주회장은 하루 전날까지 전혀 말이 없다가 하루전날 밤늦게 세금문제로 서경석목사에게 달려갔습니다. 6억 약속이 세금문제와 아무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세금문제 해결에 활용하려고 서목사에게 6억을 약속했다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2) JU의 주수도회장이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준 것은 고마워서가 아니라 6억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은 기본이고 고마움은 뒤따라가는 부분입니다. 약속이 없었더라면 주 회장은 서목사에게 아에 돈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돈이 전달된 것은 그때 형편이 나아져 많은 돈을 후원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둘째 실제정황도 대가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목사가 주회장을 만났을 때 주회장이 “독거노인을 돕고 싶습니다”고 말했고, 서목사는 주 회장에게 “독거노인을 도우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나눔과기쁨>을 통하는 일입니다. 즉 <나눔과기쁨>은 교회, 학교, 기업, 병원, 식당, 점포, 주민 등 동네의 구성원들이 조금씩 돈을 내어 그 돈으로 그 지역의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운동인데 독거노인 한사람에게 줄 돈을 이 <나눔과기쁨>에 주면 그 돈으로 나눔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모금을 하기 때문에 열 배, 스무 배로 돈이 증폭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주수도 회장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달 1억원 씩 6억원을 지원하면 그 돈으로 <나눔과 기쁨>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했고 주 회장은 그 돈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주회장은 1년 여에 걸쳐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돈으로 <나눔과 기쁨>을 궤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눔과기쁨>은 지금까지 14억원을 모금해서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도왔고 현재 551명의 활동가가 나눔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가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 금년 말에는 천 개의 동네에서 차상위(극빈자)계층을 돕는 일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돕는 제일 좋은 방안”이라는 서목사의 설명은 사실로 입증된 셈입니다. JU로서도 <나눔과기쁨>을 도움으로써 가장 보람 있게 그 돈을 사용한 셈입니다. 

셋째 명명백백한 증거가 없는 채로 서목사에게 무리하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이 너무나도 클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기부문화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 아직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시민단체 및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을 꺼리게 만들고 이로 인해 이들 단체의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또한 서목사처럼 억울함을 대변한 사람을 기소하면 앞으로 사람들이 좀처럼 억울한 일에 나서려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시민운동과 교회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1) 검찰수사는 청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목사의 행위는 ‘대가성을 인식한 청탁’이 아니며 시민단체의 활동에 속하는 ‘억울함에 대한 호소’차원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서목사의 사회구호활동에 동참하는 기업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간과하기는 어려웠던 점은 서목사로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고 자신의 양심과 사회상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헌법상의 청원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정도와 행위유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를 청탁행위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또한 알선수재가 처벌하는 청탁은 공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하여 ‘로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서목사의 행위는 부당한 세금부과에 항의하는 공익적 인 성격의 것이어서 이는 청탁과는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1,300억원의 세금이 훗날 500억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서목사의 행위의 적법성, 공익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 검찰은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됩니다. 서울국세청장 만난 것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잘 봐달라는 청탁인지 억울함의 호소인지를 가려내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처벌해야 합니다. 서 목사는 억울하게 많은 세금추징을 보고 억울하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1300억의 세금추징을 받으면 넘어가지 않을 회사가 거의 없고 그러면 수십만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서목사 님을 잘못 기소하여 사회적으로 큰 후유증을 낳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도움을 호소합니다.

                            2007년 6월 14일
                   
                                                      나눔과 기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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