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0년을 평가한다.
                  -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1. 무엇이 민주화인가? 

  금년은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의 민주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는 움직임이 부산하다. 지난 2-30년 동안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한 나라가 수십개 국가가 있지만 그 전환과정은 나라에 따라 각각 달랐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의 민주화 과정은 그리 순탄했다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려면 무엇이 성공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인가부터 논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過剩이나 過小로 가지 않고 성숙되고 良識있고 균형 잡힌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대중주의와 엘리뜨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개인과 집단, 사상의 자유와 국가안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사익과 공익이 균형을 이루고 절제와 타협이 구현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민주주의는 과소보다 과잉으로 치닫는 경향을 보여 왔고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주의가 구현되면 이제까지 억눌려왔던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마음껏 분출되고,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약해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하는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적 갈등을 잘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식있고 균형잡힌 시민운동, 언론, 정치인, 종교계가 존재해서 사회의 중심을 잘 잡게 된다면 이러한 과잉현상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過剩>현상은 계속 커져 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 과잉현상이 증폭되어 이념과잉, 포퓰리즘, 집단이기주의, 인터넷 언어폭력, 편향적 시민운동, 편가르기, 法治와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 과도한 사상의 자유 요구, 과도한 평준화, 과도한 민족주의, 공동체와 전통의 파괴 등으로 표출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들을 방치하고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보를 지키면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과잉현상이 그동안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고, 하루빨리 성숙하고 균형잡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특별히 시민운동의 입장에서 지난 20년의 과정을 돌아보고 민주주의 성숙의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2. 6.10 항쟁의 의미

  지나간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한국의 주류 사회운동은 반체제적 재야운동이었다. 권위주의 체제가 사회 각 분야를 포섭하고 포섭당하기를 거부하는 세력을 탄압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운동은 반체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암울한 시대에 萬難을 이겨내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흑백논리적 이념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고 나아가 혁명사상까지도 스스럼없이 수용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 재야운동의 중심세력은 김일성주체사상(NL), 맑스레닌주의(PD) 등으로 무장했고 이로 인한 운동내부의 이념투쟁도 심각하였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엄혹한 상황에서 敵의 정체를 명확히 하고 我軍을 단결시키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
  지나간 군사독재시절에 독재권력과 기득권세력, 그리고 재야운동과 기층세력은 정면 충돌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는 중간층들은 구경꾼의 입장에 놓여있었다. 마음으로는 재야운동에 동조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기회주의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87년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보통시민들까지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치적 억압을 경험하게 되고 박종철사건, 권인숙사건, 이한열사건 등을 겪으면서 이들 중간층까지도 저항운동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6.10항쟁의 의미는 도시의 중산층과 재야운동, 기층세력이 공동연대하여 권력과 기득권세력에 저항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당황한 군사독재정권은 노태우 선언을 통해 중간층과 재야운동/기층세력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억압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더 이상 저항운동에 합류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전략은 주효해서 그 후 도시의 중간층들은 더 이상 재야운동에 합류하지 않게 된다.

3. 경실련의 출범과 시민운동 시대의 개막

  그러나 재야운동은 이러한 중간층의 태도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였다. 과거 독재와 싸울 때에는 매우 효과적이었던 흑백논리와 독선적 태도가 자기성찰 능력을 키우는 일을 가로 막아 민주화과정 이후 변화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재야운동은 노태우정권은 본질적으로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종래의 급진적인 운동방법론과 변혁론적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것을 미국과 노태우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일반국민은 이러한 생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재야운동은 점차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6.10 항쟁 때는 재야운동을 지지하고 민주화 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도시의 중간층들이 이제는 재야운동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시금 보수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익환목사 방북사건과 한총련의 공개적인 북한지지와 맞물려 훨씬 더 증폭되었고 그 결과 재야운동의 고립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경실련이 출범하기 직전의 89년 봄의 분위기였다.
  89년 7월의 경실련 출범은 우리나라 사회운동 역사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중간층의 보수화 경향을 저지하고 이들을 다시 진보의 대열에 묶어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경실련 창설자들은 우리 사회가 이제 막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면서 산적한 개혁과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다시 보수로 회귀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야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통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들 중간층은 과거에는 재야운동에 의해 길거리에서 구경 만하는 기회주의자로 비난 받았지만,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투표로 정권이 바뀌는 세상이 되면 오히려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세력이 된다. 이들은 안정 속의 개혁을 원하는 세력인데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시민들(중간층)의 의사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신뢰하는 사회운동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경실련은 스스로를 시민운동으로 칭하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경실련은 운동방법론에서도 재야운동과 전혀 달랐다. 첫째로 일단 정부가 합법적인 공간을 허용한 이상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로 계급적 입장을 포기하고 사회적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과거처럼 정치권력이 기득권과 결탁하여 기층운동을 억압할 때에는 무조건 민중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했지만 누구든 합법적으로 시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뿐 아니라 약사, 의사, 한의사, 교사 등 모든 시민이 다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분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 누구의 입장이 사회적 공공선에 부합하는가를 따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셋째로는 이제 더 이상 변혁론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합리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모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도덕성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적 역량을 가진 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넷째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발전이 시장경제의 역동성에 기초하되 다만 시장이 가져다주는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정부가 개입하여 시정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업을 적대시하면 안 되고 기업인까지도 시민운동에 동참시키고 기업인과 노동자를 생산자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 계층과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실련은 재야운동으로부터 개량주의라는 비난을 받았고 기득권층으로부터는 얼굴을 바꾸어 나타난 또 하나의 재야운동으로 간주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주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5년 후에는 시민운동이 우리나라 사회운동의 典型이 되었다. 
  경실련운동은 민주화과정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민주화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동방법론을 통해 사회의 보수화를 막고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체제로의 착실한 이행을 가능케 하였다. 또 한약분쟁 조정 등 집단이기주의의 분출과 갈등을 조정하고 변혁론적 재야운동이 사회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 기능도 수행하였다. 경실련과 같은 온건 합리적인 시민운동이 그 후 계속 시민운동을 주도했더라면 한국의 민주화과정은 훨씬 더 순탄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참여연대 등 진보적인 시민운동에게 밀리게 되고 시민운동은 점차 좌편향적 성격을 띠어가게 되었다. 

4. 참여연대의 출범

  19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마지막까지 재야운동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시민운동으로 전향함으로써 재야운동이 소멸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동시에 재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경실련이 과거의 재야운동과 선을 긋고 재야운동과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출범하였다면 참여연대는 재야운동이 사회주의 혁명노선을 포기하고 시민운동에 합류하기는 하였지만 계급주의 노선의 유지와 북한에 대한 무비판, 그리고 비합법 운동론의 유지라는 점에서 지난날의 재야운동의 운동방식을 계승하였다는 차이를 갖는다. 그리고 진보적 시민단체의 출범에 이어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386세대가 시민운동의 실무자로 진출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점점 더 좌편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94년에서 2천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국의 시민사회는 경실련 식의 온건시민운동과 참여연대 식의 진보 시민운동의 각축시대를 맞게 되었다. 두 단체는 부정부패, 경제정의, 시민참여 문제 등에 있어서는 노선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노사문제, 남북관계에서는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경실련이 노사문제에서 시시비비의 입장이었다면 참여연대는 親勞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했고,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경실련이 북에 대해 종종 비판적이었다면 참여연대는 반미친북의 입장을 분명하게 견지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이러한 노선차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단지 과거에는 온건했던 시민운동이 강성이 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뿐이었다.

5. 낙선낙천운동

  2천년 낙선낙천운동은 시민운동 성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사건이었다. 낙선낙천 운동은 초기의 시민운동이 견지한 기본성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낙선낙천운동은 선거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낙선낙천운동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낙선낙천운동이 정한 낙선자 리스트는 無誤한 것이라 하여 일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낙선낙천운동은 경실련의 합법노선을 거부하고 법위에 군림하면서 스스로 판관이 되어 정의의 잣대를 독점하는 운동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묘혈을 파게 되었다. 낙선낙천운동은 당시에는 한 달 내내 일면 톱기사였지만 이 운동으로 인해 시민운동은 더 이상 공정성을 추구하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편향적인 시민운동으로 비쳐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낙선낙천운동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운동으로 간주되었고 영남지역에서는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켜 야당세력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선낙천운동은 비합법운동 노선으로 인해 국민 앞에 법과 질서를 호소할 수 있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유행하게 된 것도 낙선낙천운동 때문이었다. 원래 시민운동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중의 여론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운동가 개인의 양심적 판단에 의존했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이 낙선낙천운동으로 인해 포퓰리즘적 운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낙선낙천운동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제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시민운동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했으며 시민운동의 권력화 현상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내부의 동맥경화 현상으로 言路가 막히고 낙선낙천운동을 비판한 사람들은 거꾸로 시민운동에서 추방당했다. 낙선낙천운동을 계기로 진보적 시민운동과 온건 시민운동과의 헤게모니 다툼은 진보적 시민운동의 승리로 결판이 났지만 이로 인해 그 후의 시민운동은 홍위병적, 좌편향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고 민주주의의 성숙과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과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6.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2002년 말의 미선이효순이 촛불시위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이 시위는 노무현 정권의 등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이외에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진보적 시민운동과 친북좌파 세력이 결탁했다는 점이다. 박원순, 최열과 같은 시민운동 지도자들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이 균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반미운동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국민은 진보적 시민운동과 친북좌파운동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반미친북세력에 대한 규탄이 커질 때 진보적인 시민운동도 함께 비판받는 등 이 둘의 구분이 불가능해졌다. 또 이 사건은 우파진영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결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그동안 조용히 지내 온 우파들이 궐기의 명분을 갖고 행동하는 사회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종래의 진보 내지 중도左 중심의 운동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전환되었다. 돌이켜보면 진보적 시민운동이 친북좌파세력과 손을 잡는 대신 경실련 등 온건개혁 세력과 손을 잡고 나라의 중심을 잡아갔더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지만 불행히도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았다.

7.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

  2004년 가을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은 우리나라 시민운동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다. 노무현정부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의 개폐를 밀어붙이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우리사회는 심각한 좌우 대결국면으로 들어서게 되었고 노정권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뉴라이트 운동, 선진화운동이 등장하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선진화국민회의나 기독교사회책임은 우파운동을 자임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은 선진화운동을 뉴라이트 운동의 한 갈래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의 등장의 의미는 우리나라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전환할 때 재야운동이 민주화시대에 잘 적응하지 못하자 시민운동이 재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시민운동이 좌편향이 되면서 한국사회의 위기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자 새로 등장한 뉴라이트가 시민운동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종래의 시민운동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리로 새로운 시민운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선진화, 자유화, 국가안보, 한미동맹, 역사전통의 존중을 중요 가치로 생각하는 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8. 맥아더동상 철거시도 사건

  2005년 7월에 있었던 맥아더동상 철거시도 사건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다. 수천 명의 좌파세력이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한 이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친북좌파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가를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후 한국의 보수 세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친북좌파세력의 종식”이 자연스럽게 시대정신으로 정착되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고 했던 이들 세력은 구(舊)좌파처럼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급주의적, 수정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화를 반대하고 평등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으로 신(新)좌파라고 칭할 만한 세력이다. 그리고 민노총, 민노당, 전교조, 한총련, 전농,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3-40만의 세력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세력이기도 하다. 이들은 반미친북의 입장에 서서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반대하고 국가보안법의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미순이효순이 촛불시위와 맥아더동상 철거시위,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 시위, 한미FTA 반대운동 등을 주도해 왔다.
  이 사건은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친북좌파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하였고 따라서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각성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은 또한 5.31 지방선거를 위시한 모든 공직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도록 만든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이 사건은 우리국민에게 대선후보 선택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친북좌파 세력의 표를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가 아니라 이들 세력을 정치판에서 내모는데 기여할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고자 할 것이다. 

9. 2007년 대선의 의미와 시민운동

  2007년 대선은 87년 민주화대항쟁 만큼이나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이 대선에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대통령을 뽑는데 성공한다면 이 대선은 지난 20년 민주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과잉현상에 종지부를 찍고 급속도로 균형 잡히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결정적인 轉機가 될 것이다. 
  궁금한 점은 여권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이다. 민주주의 과잉 현상을 계속 증폭시킬 것인지, 아니면 과잉현상에 종지부를 찍고 균형잡힌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여권도 친북좌파 세력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야권과 함께 선진화 경쟁에 나선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빨리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화를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관심사는 대선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판도 변화다. 만일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대로 야당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시민사회의 판도변화는 엄청날 것으로 보여 진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한국의 합리적 진보세력은 그동안 친북좌파 세력과 절연하지 않은 것을 최대의 실책으로 인정하고 하루빨리 그들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합리적 진보세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의 진보세력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의 우파세력은 정치시민운동 세력으로만 남아 있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분야별 시민단체를 많이 태동시켜 앞으로 선진화를 지향하는 주류 시민운동 세력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 한나라의 민주주의가 성숙을 향해 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운동이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을 향해 가지 못하고 과잉으로 치달은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편향적 시민운동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존의 시민운동도 반성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시민운동이 다양하게 등장해야 한다. 
  셋째로 지금은 우파 시민운동이 친북좌파 종식을 위해 각을 세우는 일이 불가피하더라도 대선 이후가 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사회통합과 正論피력의 입장을 견지하는 시민운동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파시민운동 역시 선진화의 길목에서 또 다른 형태의 걸림돌이 되거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노사모처럼 소멸의 위기에 처해질 것이다.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8:14:02 칼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