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키는가?


지금 북한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매년 식량부족량이 2백만톤이 넘고 에너지, 보건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주민의 생존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외부 지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핵을 개발하여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은 말할 것도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잘살아 보겠다고 애쓴다면 전 세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핵으로 세계를 위협한다면 세계는 북한을 향해 압박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다. 핵 개발로 북한주민의 생존권만 위협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정부의 잘못된 대응이다.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바른 자세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에게 핵 포기를 설득하는 한편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13북미합의가 핵폐기를 향한 長征의 첫 걸음마에 불과하고 그나마 초기 이행조치 조차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대북 퍼주기에 나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장미빛 환상에 도취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핵폐기와 인권문제 주장조차 反평화적이고 反통일적인 주장인양 국민을 호도하면서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것인가?"하며 서슴지 않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북핵 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다. 평화는 대화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북핵을 폐기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할 때 비로소 실현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지금처럼 원칙도 없이 정략적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북한 당국에 끌려 다니는 한 민족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대북관계의 바른 정립을 위한 국민운동이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국민이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사생결단의 각오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기필코 평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이 무엇이 참 평화이고 무엇이 가짜평화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의 향방이 바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에 선진화국민회의는 <북한인권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우리국민으로 하여금 대북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돕고자 한다. 이 운동에 뜻있는 애국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2007년 5월


                    선진화국민회의 <북한인권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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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북핵폐기를 위한 대북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               
  -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미국과 북한은 북핵폐기를 향한 긴 도정을 시작했으나 첫 단계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약속한 60일 이내 초기 이행조치를 무작정 미루고 있어 과연 북한이 북핵의 불가역적 완전폐기라는 우리의 목표는커녕 초기 이행조치 조차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북한에 대한 유화의 몸짓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문제와 함께 우리 대북정책의 핵심기조가 되어야 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6가지 원칙이 남북관계를 다루는 우리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자 한다.

1. 북핵 불용의 원칙

우리는 북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핵의 폐기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도, 통일도, 공존도, 협력도 그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또한 북핵폐기는 한민족 전체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북핵폐기 없이는 북한주민의 삶의 개선은 없다. 북핵은 북한주민을 억압하는 선군정치의 유지수단이 됨과 동시에 남한주민을 핵의 인질로 만든다. 따라서 의미있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의 모든 핵시설, 핵물질, 핵병기가 폐기되거나 완전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표가 나온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실현의 핵심적 과제는 북핵폐기 문제다. 따라서 북핵에 대해 침묵하면서 평화를 말하는 세력은 결코 평화세력이 될 수 없다. 위장평화 혹은 反평화세력일 따름이다.

북이 핵 개발에 쓸 수 있는 물자는 북에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 금강산관광 대가가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이 현금이 북한 핵개발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북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야 한다. 또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근로자 월급의 상당부분이 북한 당국에게 가지 않도록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2. 북한인권개선의 원칙

북한인권문제 역시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사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송환문제, 이산가족상봉과 서신교환 및 고향방문, 종교의 자유, 정치범을 포함한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처형, 실종, 임의 구금되는 인권유린이 개선되는 것과 연동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없이 논해지는 평화는 거짓평화에 불과하다.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그대로 깨어지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그 중심에 인권을 위한 노력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또한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중국정부와의 외교교섭에 나서야 한다. 

3. 생명 관련 인도적 지원의 원칙 

생명과 관련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 또다시 동포들이 餓死의 위기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조건 없이 옥수수 가루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생명과 직결된 인도적 지원이고 무엇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연계시켜야 할 인도적 지원인가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 

4. 인도적 지원에서의 투명성과 상호주의의 원칙

인도적 지원에는 상호주의와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차원이든 민간차원이든 모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에게 반드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분배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철저한 모니터링 없이 지원되는 물자는 북한의 권력자만 살찌울 뿐이다.

개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북협력이나 식량, 비료 등 본격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북핵문제 및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북측의 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와 북한인권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에는 생명 관련 분야를 제외한 모든 인도적 지원은 규제될 수 있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자금을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매칭으로 지원하는 일도 대북 압박이 필요할 때에는 유보될 수 있어야 한다.

5. 대화와 압박의 병행 원칙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지지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통해 평화와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며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압박이 병행되어야 하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써야 한다. 북에 대한 압박 없이 대화만으로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화 없이 압박만 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이지, 긴장격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때에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대화보다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일정기간 대화의 진전이 없더라도 원칙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 

미국도 대북협상에 있어서 북핵폐기와 인권개선이라는 두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 논의는 북핵이 불가역적으로 완전폐기가 된 후에, 그리고 북한의 인권문제가 뚜렷하게 개선된 후에나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문제도 납북자문제, 국군포로 문제 등이 해결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공개적으로 확약하여 북핵으로 인한 한국국민의 안보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북핵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되며 미국은 차기 한국정부와 작통권 이양에 관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

6. 남북대화의 정략적 이용 배제의 원칙

남북대화는 철저히 인권과 평화의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정권이 한국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을 허용해도 안 되고 현 정권이 북한카드로 대선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정략적인 태도도 용납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할 상황이 아닌데도 정략적으로 정상회담을 밀어붙이면 실익 없는 과도한 대북지원, 인권유린 방치, 안보의식의 약화, 북한정권의 대선개입, 남북간 뒷거래와 야합으로 이어져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북핵폐기와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이 있을 때 비로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를 위한 접촉, 협상 등 모든 준비과정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민족공조’라는 이름 하에 벌이고 있는 6.15 행사나 8.15 행사 등 정치성 집회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들 행사는 국내 친북좌파세력과 북한정권 간의 잔치에 불과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은커녕 엄청난 남남갈등의 후유증만 남기게 된다. 이들은 말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북핵에 대해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선군정치가 남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해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사이비 평화세력이다. 노무현 정부가 바른 남북관계를 원한다면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행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7년 5월 


                          선진화국민회의 <북한인권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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