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노무현정권이 계속 부인해온 남북정상회담추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노대통령의 측근 안희정 씨가 작년 10월 베이징에서 실정법을 어겨가며 비밀히 북측 고위인사를 만나 남북 정상회담의사를 타진했으며 이에 따라 대북특사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논의됐던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해찬 씨가 3월초 평양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시찰하며 북측인사들과 접촉한 것도 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권이 은밀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시기가 아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면 남한 측의 북한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와 지원을 약속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합의는 다음 정권의 대북정책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또 북한의 핵 폐기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를 하며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북한이 인권문제 개선의지, 북핵 폐기 의지, 개혁개방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은 한국민에게 부담만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노무현정부의 정상회담 추진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는 정상회담의 진정성은 보이지 않는 채로 대선정국에 유리한 신북풍을 조성해서 재집권하겠다는 얄팍한 정략적 기도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동안에도 남북문제는 항상 국내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번처럼 의도가 노골적인 때는 별로 없었다는 느낌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개성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투명성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안희정 씨를 내세워 비밀리 북한 측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전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불투명한 뒷거래가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지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회담 준비과정에서의 박지원 씨와 송호경 씨의 비밀접촉, 그리고 회담 진행과정에서의 비공개 등으로 지금까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6.15공동선언이라는 상징적 문건 외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 씨 등이 행한 대북 불법송금 등 일부 범법사실만 밝혀졌을 뿐 회담 진행 중 두정상이 차안에서 나눈 밀담내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주한미군주둔을 양해하고 노동당 규약 전문 일부를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지만 그 후의 북한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김대중 정권이 한반도 평화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랑하던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비밀접촉과 같은 방식으로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권이 꼭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면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시작해서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미 한국은 지난 1994년 김영삼-김일성 회담의 준비과정에서 회담의 의제와 절차, 그리고 양측의 기본입장 등이 낱낱이 공개한 바 있다. 이러한 1994년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을 노무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에 드러난 비정상적인 대북접촉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애국세력과 더불어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는 정치모리배들의 그 어떤 기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3월 30일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011-24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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