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있는 바른 말을 하는 농민들을 찾습니다.
- 선진농업을 위한 농민네트워크를 만들자 -

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상임대표가 인사드립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나라를 선진화하기 위해 애국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선진농업을 위한 농민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선진화국민회의 내에 농업선진화운동본부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운동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농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역대 정권이 수십조의 돈을 농업에 퍼붓고 특별히 노무현 정부는 119조의 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농촌의 부채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농촌을 엄청나게 지원해도 농촌이 더욱 피폐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農政실패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직불금파동과 같이 방향은 옳지만 실행과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농민의 자세가 문제인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농협이나 농민단체가 농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단체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 농업관련 학자들이 농협이나 농진청, 농수산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 農政이 잘못되는 이유는 바른 정책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이해관계로 정책이 뒤틀려지고 집행과정에서 왜곡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학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관리들이 소신이 없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신, 신념, 정직이 문제입니다. 농업계에 싸움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담당관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묻는 싸움꾼들, 바른 말하는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선진화시민행동은 지금 한국농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바르게 살아 온 각 분야, 각 지역의 “先導적인 농민”의 바른 목소리가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농정, 잘못된 시행방법들을 고칠 수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에 선진화시민행동은 각 분야의 “先導농민”을 모아 농민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정책당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하는 뜻있는 농민들을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인터넷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모여 농민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의견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농업정책, 농협이나 농진청 등의 움직임에 대한 비평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바른 한국농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의 주장도 이들 농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정당성을 획득할 것입니다. 농민단체들도 그동안 포퓰리즘적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주장 역시 이들 선도농민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선진농업을 위한 농민네트워크>에 뜻있는 先導농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임은 12월 20일 오후5시에 장충동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실에서 첫 발기인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선진화시민행동의 전연규 선생님(02-2264-1218)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5일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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