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한 지식인성명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서경석목사)가 인사드립니다. 
  두 주 전에 저희 선진화시민행동에서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어 “지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다”라는 성명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에는 지방분권을 촉구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수도권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80명의 지식인이 서명을 하여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그 당시 선진화시민행동이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인사들과 만나 지방분권문제와 수도권규제완화문제를 가지고 두 차례나 심도깊은 토의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지방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일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몇 분이 협의하여 성명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정된 성명서 초안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이 수정된 성명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성명서는 수도권 인사들만 아니라 전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서명하는 성명서입니다. 
  이 성명서의 발표는 오는 11월 28일 금요일 서울에서 <지방분권촉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날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메일로 동의한다는 회신을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의견이 있거나 자구수정을 원할 때에는 메일 주소로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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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초안> 
                  지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계획의 발표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발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야당은 물론, 지방출신 여당의원까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지방발전의 3대 필수요소인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을 조속히 지방에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도 더욱 광역화하여 연방제에 가까운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을 유치하여 자본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고도 낙후되는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그리고 新성장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지방간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그동안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정치인, 학자, 시민운동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탱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지방의 怨聲이 폭발하자 한나라당은 긴급하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의 자율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분권이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움직임을 크게 확산시켜 획기적인 지방분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자율재정만 도입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낙후지방에 대한 중앙의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자율재정의 긍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원칙적으로 옳은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는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지방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과 경쟁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유사한 경쟁력을 갖는 지역이 여러 곳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속화와 지방의 空洞化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지방이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아직 지방의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먼저 수도권은 지방이 왜 그토록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이 감성적이고 소모적인 대결구도로만 치달을 것이 아니라 相生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머리를 맞대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실사구시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지만 당장 지방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정책은 도입시기도 늦추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을 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官治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의 주범이다. 그래서 지방발전의 계기를 수도권규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방분권의 烽火를 올려야 한다. 이 일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여야정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당장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2008년 11월 28일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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