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님께 편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의 서경석 상임대표가 의원님께 펀지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드리는 이유는 지방분권문제에 대해 의견님의 의견을 여쭙기 위함입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문제가 정치권의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의 空洞化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여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지방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수도권 규제도 강화해 왔으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계속 커졌고 수도권집중을 완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집중을 막는데 백약이 무효인 이유는 수도권 집중현상의 근본원인이 중앙집중 官治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중앙이 아무리 지방을 지원하더라도 그 돈은 비효율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이루어 중앙의 인재, 돈, 행정기구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을 갖도록 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 위에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 新성장 대형프로젝트을 낙후된 지방에 지원함으로써 지방간 격차를 줄여가야 합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획기적인 지방분권 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방도 발전하고 나라의 선진화도 가능합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 자율재정을 거론하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선진화시민행동>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식인 서명운동을 하여 12월 중순에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2백명의 지식인이 서명을 했고 서명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도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당일날 서명국회의원의 명단을 밝힐 예정입니다. 성명서를 별첨합니다. 서명여부를 02-722-1148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목사 드림.


<별첨 성명서 초안>

                                    지금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조치계획의 발표로 나라가 들끓고 있다. 수도권규제완화가 지방발전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야당은 물론, 지방출신 여당의원까지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는 불가능하고, 선진국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지방발전의 3대 필수요소인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자치계획권을 조속히 지방에 보장하고, 광역자치단체도 더욱 광역화하여 연방제에 가까운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일류학교, 일류병원을 유치하여 자본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방이 자율적으로 발전하도록 정부가 최대한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고도 낙후되는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재정지원, 그리고 新성장 대형프로젝트를 통해 지방간 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그동안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는 정치인, 학자, 시민운동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중앙집권체제를 지탱하는 기득권세력의 저항이 워낙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수도권규제 완화조치로 지방의 怨聲이 폭발하자 한나라당은 긴급하게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지방의 자율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분권이 한국에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변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움직임을 크게 확산시켜 획기적인 지방분권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자율재정만 도입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낙후지방에 대한 중앙의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자율재정의 긍적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원칙적으로 옳은 정책이다. 수도권 규제는 결과적으로 하향평준화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지방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높여 동경권, 북경권, 상해권과 경쟁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내에서 유사한 경쟁력을 갖는 지역이 여러 곳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반대여론이 비등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속화와 지방의 空洞化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지방이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내어 놓고 있지만 아직 지방의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먼저 수도권은 지방이 왜 그토록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이 감성적이고 소모적인 대결구도로만 치달을 것이 아니라 相生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국가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머리를 맞대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실사구시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지만 당장 지방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정책은 도입시기도 늦추고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지방분권을 하지 않고 중앙집권적 官治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인 자원배분의 왜곡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의 주범이다. 그래서 지방발전의 계기를 수도권규제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방분권의 烽火를 올려야 한다. 이 일은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여야정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당장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2008년 12월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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