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지방분권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진화시민행동이 편지 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비수도권지역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 규제완화조치로 수도권인구는 더욱 집중되고 지방은 空洞化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간 독일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었지만 가난한 지역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또 수도권 규제도 정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이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확대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한국의 수도권이 중국의 북경권, 상해권, 일본의 동경권과 경쟁하는 것을 막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규제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이 수도권규제 개혁을 주장해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인구집중의 원인을 중앙집중식 官治체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서울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돈과 사람과 행정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권, 입법권, 계획권, 인허가권, 교육자치권, 경찰자치권, 특별행정기구를 지방으로 넘겨 지역이 책임지고 지역발전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다만 지방분권 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대규모 프로젝트, 각종 인센티브 등의 종합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지원은 자립을 위한 지원, 즉 지원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한 지원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지역정부의 역량이 경기도나 서울에 버금갈 수 있도록 광역지방정부를 더욱 확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대구-경북을 합치고 광주-전남을 합쳐 단일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역량이 남아도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기능을 지방정부가 자치적으로 수행하도록 책임을 넘기지만, 지금도 재정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지역은 부담과 책임을 덜어주는 “차등적 분권”을 택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시민행동>은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으로 지방의 怨聲이 폭발하고 있는 요즈음이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율예산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종합적인 지방분권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가히 혁명적인 개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국가개혁의 호기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과감하게 국가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개혁이 바로 지방분권입니다.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나라의 선진화가 가능하지 않은데 그러려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고 지방을 발전시켜야 추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도 가능해지고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선진화시민행동>은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깃발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방분권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만이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더 풀어서 수도권이 북경권, 상해권, 동경권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28일 (금) 오후1시에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획기적인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문제의 권위자이신 이기우교수(인하대법대), 이진순교수(숭실대 경제학)와 함께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지식인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까지 천명의 지식인의 서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화시민행동>은 이번 성명발표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서명한 국회의원의 명단도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나라의 명운이 달린 기자회견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 나와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11월 24일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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